국제협약

“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 취지
한미FTA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릴 것 없이, 한국 민중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는 문화와 지식, 그리고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민중의 문화의 향유권을 해치고, 건강권을 파괴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미국 거대 문화산업과 제약산업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월트디즈니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보호를 더욱 연장하여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중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은 축소되어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권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미디어와 문화 활동가들의 행동 네트워크: 이번에는 어떻게 재조직될 것인가.

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관심을 다루고 있다. 설마 선거를 한 달이 넘게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작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네티즌들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사실 실명제에 무관심한 것은 언론만은 아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 후보자들 모두가 그렇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기구의 사업 방향에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의 취지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development)을 위해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권한(private rights)인 지적재산권 보호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던 이 기구의 모든 논의내용에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이것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제까지의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론 그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홈피 : http://nofta-ip.jinbo.net
메일 : iplef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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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장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4.11
제목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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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오늘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http://nofta-ip.jinbo.net)’가 공식 출범합니다.

3.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

발신 : 공공의약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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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USTR(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24일(미국 현지일자)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3.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측에 전달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1.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발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1. 안녕하세요.

2. 금번 한-미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부문 또한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특히 한-미 FTA 저작권 관련 협상은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요구, 일시적 복제 개념의 명시 요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요구 등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만일 한-미 FTA에서 위의 저작권 관련 조항들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향유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