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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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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By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입장, 프라이버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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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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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자료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 SKT 가입자, 가명처리 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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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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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12월) 157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57호 표적광고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입니다! 유럽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다보면, 쿠키에 대한 사전동의 팝업이 뜨는 걸 알고계실 겁니다. 국내에선 쿠키에 관한 사전고지 및 동의가 없지요,  “유럽에선 동의를 받고, 국내에선 왜 동의를 받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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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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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EU 인공지능 법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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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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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관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령 발령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대통령실 요청 따른 국정원 신원조사 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 무력화 - 법률 근거 없는 신원조사는 위헌적, 입법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지난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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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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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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