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산하 “존엄과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열망에 부응하고자 토론회를 열려 합니다. 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졌으며, 대형재난을 겪고도 왜 정부는 대책마련에 번번이 실패하였는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안전을 둘러싼 대중의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 정보인권 유럽사법재판소, 정보보관지침 무효 결정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 편집자주: 지난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정보보관지침”에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넷 회원 문세경이라고 합니다. 진보넷에서는 닉네임인 ‘스머프’로 더 많이 통하기도 합니다.^^ 저는 2002년에 진보넷 공동체 게시판인 ‘꼬마게시판’을 쓰면서 진보넷과 친하게 되었어요.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적는 즐거움이 쏠쏠했지요. 2004년에 진보넷…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2011년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2011년 11월 8일 네이트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과 관련된 몇가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그 중에 종결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행안부를 상대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권력의 추적 가족 중에 파업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몇달 씩 휴대전화, 밴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추적당한다면? 파업이 이 정도로 중대범죄라면…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Suggestions for Legisl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Information Society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