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Deliver: 이제는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By 월간네트워커, 한미FTA

세계 10대 회의 중의 하나인 ‘16차 국제에이즈회의’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8월 13일~18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에이즈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모이는 자리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있는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관료, 국제기구 관계자, 의약 관계자, 연구자와 세계의 PLHA(People living with HIV/AIIDS,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가 모이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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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학도서관, 공공정보접근보장법(FRPAA) 적극 환영 외

By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미대학도서관, 공공정보접근보장법(FRPAA) 적극 환영미국 텍사스 출신의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공공정보접근보장법(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에 대해서 미국 도서관들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 자료를 인터넷에 디지털 파일로 공개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네트워커 제3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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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유전자 DB, 획기적 감시시스템의 도입?

By type, 월간네트워커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신원확인 유전자 DB 구축을 위한 이다. 이로써 수사기관의 오랜 숙원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물론 논의 초기부터 인권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수사기관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 동안 공청회나 언론을 통한 토론회가 수차례 개최되었지만 논의 수준은 여전히 ‘인권침해’ 대 ‘과학수사’ 와 같은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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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댓값

By 월간네트워커

사람들이 당첨 확률이 극히 낮은 복권을 구입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낮은 당첨 확률을 주관적으로 높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익히 아는 얘기지만,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16번쯤 벼락을 맞거나, 자신이 탄 비행기가 11번쯤 추락하거나, 교통사고를 수백 번 당하는 경우만큼 확률이 낮은 것이다. 그런데도 로또복권에 사람들이 몰리고, 다른 복권들은 수익률 저하로 울상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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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독백

By 월간네트워커

어느 등대 콘크리트 바닥에무척이나 긴 이야기가 들어있는짧은 글귀 하나가 떨궈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무게가 무거워맘에 담아둘 수 없기에옛 바다로 돌려주러 왔건만결국 저 몇 마디가 얼마나 무거웠으면저 멀리 바다에게 던져주지 못하고여기에 떨어뜨리고 갔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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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특허정책 흐름 속에서 부실특허 양산 우려
등록된 특허, 신뢰할 수 있나?

By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특허

특허청은 공공 기관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특허청은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남발하여 특허의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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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기초하지 않은 특허 정책의 위험성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특허

By 월간네트워커, 특허

특허청 개청 29년만의 내부 승진 인사로 주목받은 전상우 특허청장(53). 지난 2월 1일에 취임한 이후 그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을 종횡무진 누비며 특허 열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3위 규모지만, 기술무역수지 적자 27억 달러라는 국내 지적재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시대인 요즘 우리 기업의 화두는 기술혁신과 특허경영’이라 전제하고, “연구원이 발명 하나 잘 해서 수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06. 4. 23.)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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