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주제 :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 취지
– 2006년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 핵심적 사회공공제도인 의약품관련 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11월 12, 13일 양일에 걸쳐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아예 내놓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간의…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규개위는 9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약품 별도협상 일정이 잡히자 16일 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명백히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을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반영하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의약품 부분 별도협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시점을 앞두고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의료제도인 약가제도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2006년 11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지 만 3년을 채우게 되는 달이다. 3년 동안 한 자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글을 쓰다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지나가는 걸 보아왔다. 개중에는 끊임없이 들러주는 분들도 있고, 또 발걸음이 뜸해진 분도 있고, 안 오다가 문득 생각나 다시 오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정말로 옆집에 자리 잡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동지같은 느낌의 블로거들이 몇몇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하나 있으니, 집 문패에 ‘누구의 것도 아닌 집’ 이라 달아 놓으신 ‘아르’(http://archum20.egloos.com/)님이다.
사실 이번 호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개하려는 작품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려다 보니 이 책이 걸려들었다는 게 맞겠다. 그저 만화와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하는, 뭐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좋은 예가 되는 작품 중에는 예외 없이 마츠모토 타이요의 만화들이 들어있다. ‘핑퐁’이나 ‘철근콘크리트’가 대표적이다. 흠…
국내에서도 한 시민단체의 활동가에 의해 다시 시도되었던 란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는가. 그 미국 영화감독은 몇 달 동안 맥도널드의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연명하며 얼마나 몸이 빠르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그 스스로 온 몸으로 느끼며 실감나게 표현했다. 그 다큐를 주의 깊게 본 사람이라면, 내용 마디마디에 매번 등장했던 음습한 화제 전환용 미술 작품들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리눅스가 만들어지고 한국에 보급된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특히 컴퓨터 세계에서는 강산이 스무 번은 더 변했을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리눅스는 얼마나 우리의 옆에 다가와 있는 것일까요? 저도 리눅스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눅스와 친해지는 법”을 사람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항상 MS윈도를 써야 하는 상황은 벗어날 수 있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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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투쟁 문화제를 시작으로 한미FTA 4차 협상 저지를 향한 민중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집회를 마치고 한미FTA 저지 투쟁단 30여명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라호텔까지 가기 위해 바닷길을 열었다.
인터넷 권력전쟁 –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잭 골드스미스, 팀 우 지음, 송연석 옮김 | NEWRUN(뉴런) 아직도 ‘국경 없는 인터넷’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자들은 국경, 언어, 신체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이라는 이상이 현실에서 정부와 기업과 벌인 투쟁의 과정들을 보여준다. 인터넷에서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경 있는 인터넷’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 디지털 시대에 당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마이클 하이엇 지음, 한선형 옮김 | 해나무
시종일관 갖가지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일쑤인 일상. 정보인권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한 영역으로만 규정짓기에 정보인권을 침해당했는지 더듬이를 곤두세워야 하는 찰나가 지나치게 자주 찾아온다.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노동자 몸의 리듬을 좌우하려 했던 자본이다. ‘진일보한’ 노동자 감시의 선두주자 노릇을 하는 것은 예의 빅, 삼성이다. 는 불법 복제한 휴대폰으로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집요한 노동권 탄압의 속내를 거리낌 없이 내비쳤던 삼성의 만행으로부터 출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주민등록법 개정 전,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되어 해당사이트를 탈퇴하는 경우에, 관리자에게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굴욕과 마주치게 된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새로 시행된 주민등록법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단순도용’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조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가족의 번호도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