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졌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이명박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지난 7월 8일 행정안전부는 10년전 과거로 돌아가 전자주민증의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전자주민증의 형태가 ‘스마트카드’라 불리는 IC카드라는 것이고, 카드에 직접 모든 정보를 수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정보에 접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다목적성은 변함이 없다. IC카드는 다목적성을 위한 선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감시ㆍ처벌하고 있다.

2008-07-13

한국에서의 윈도 점유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거의 97%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이미 오래 전에 소개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GNU/Linux)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누/리눅스가 설치하거나 이용하는데 어렵다는 것도 이미 옛말!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 요즘 많이 이용하는 그누/리눅스 배포판인 우분투(Ubuntu)의 경우에는 윈도 설치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답니다.
또한, 한국우분투사용자모임은 우분투를 기반으로 한글을 최적화한 코분투(cobuntu)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이정내 기자는 폭언에 대해 사과하라! 1. 지난 8월 27일 연합뉴스 편집국 이정내 기자는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이란 제목으로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실상 이번 서비스거부공격의 당사자임을 시인했다’는 기사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은 누구의 계획에 의한 ‘해킹’ 행위가 아니며,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범하고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드러낸 사건일 뿐이다. 또한, 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임을 시인’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정내 기자 역시 기사를 쓰기 전에 센터에 확인한 바가 없다. 따라서,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일방의 보도자료나 추측에 의존해 기사를 쓴 연합뉴스 이정내 기자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