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103

By 소식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숙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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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약에 손대지마!”…인도-유럽FTA가 가져올 위험

By 계간지 액트온, 국제협약, 의약품특허

FTA를 체결한 후 민중에게 억만금이 돌아갔다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식량ㆍ의약품 가격 폭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주권 박탈로 이어졌을 뿐이다. 특히 인도는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에게 ‘세계의 약국’인 만큼 그 피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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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중주의

By 계간지 액트온

우리에게 ‘주어진’ 인터넷이 그 자체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나 자본이 허락한 방식으로의 인터넷 ‘소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미디어 정책에 개입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민중들이 스스로의 능동성을 발휘한만큼 그것은 민중들의 무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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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혁명에서 인터넷 전쟁

By 계간지 액트온

민중 봉기가 그랬듯이 정부의 인터넷 폐쇄 조치 역시 이집트와 여러 곳들로 도미노처럼 퍼져갔다. 하지만 이는 이번 아랍 혁명 시기 동안에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인터넷 탄압 사례가 아니다. 반정부 시위가 터져나오거나 정보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위반하는 정보의 자유 흐름이 거센 거의 모든 곳들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인터넷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애초 인터넷이 핵공격에도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기획되었던 것처럼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국가와 이윤창출을 위해 인터넷을 사유화하고 거듭 통제하려는 기업에 맞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 말하자면 ‘대안 인터넷’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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