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북킹!- 한국 IT산업의 멸망

By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이 책은 포털이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인터넷 이슈 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도입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드러난 폐쇄적인 국내 통신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IT 산업이 폐쇄와 독점에서 벗어나 ‘개방’과 ‘표준’에 기반한 문화와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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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105

By 소식지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하여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참으로 정치적인 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가만있을 수 없어 다른 단체들과 함께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지원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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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By 계간지 액트온, 자료실, 저작권

최근 들어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체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타인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린 행위에 대한 기획소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인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저작권법 상의 전송)하는 행위는 위법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서체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서체의 이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보호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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