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지난 2017년 1월 26-27일, 제네바에서 유엔 개발을위한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 2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05년에 유엔 주최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물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FCC 위원장으로 공화당 소속의 아짓 파이를 지명했다고 합니다. 아짓 파이는 대표적인 망중립성 반대론자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IT컨설팅을 업으로 삼고 있는 IT노동자이며, IT노조에서 재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찬일입니다. IT판에서 개발자로, 컨설턴트로 20년 넘게 지내오면서 고질적인 야근과 하도급 관행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고, 이를 개선하고자 IT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신분증 발급, 전국민 식별번호 부여, 열손가락 지문날인, 거주지 이동신고(전입신고) 의무를 국민에게 모두 부여한 한국형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각각의 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더 멀리는 식민지시대…

편집자주 : 촛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고 김영환 업무일지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 선거 이후로도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주춤한 사이, 박근혜…

진보넷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IMS헬스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IMS헬스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

2016년 12월 21일, 페이스북은 세계 정보 요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상반기 세계 각 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개인정보 및 게시물 삭제 건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에 비해 전체 정부 요청 건수는 27%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