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식민지 시대와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손꼽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단일한 국민식별번호체계를 공유하며 언제든지 국민이 투명하게 식별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음악 저작권료에 관한 Jtbc뉴스화면 캡처 ◈ 커피숍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지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요점은 커피숍이나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공약 비교/> 행정심의·방심위 폐지엔 모두 '찬성'… 진보넷은 소비자·언론 단체들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정보인권 정책공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후보들의...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수사기관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과제 발표와 별개로, 9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4대 소비자권리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깔기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경품응모에 참여한 고객 및 온라인 회원정보 2천4백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았습니다.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씩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심의가 올해 1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과제 발표와 별개로, 9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진보넷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NGO들의 정보화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넷에 큰 호감을 갖고 있었지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NGO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믿고 있기에, 그들의 IT 활용을 견인하는 진보넷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