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과 정보인권의 만남… ‘여성주의자의, 여성주의자에 의한, 여성주의자를 위한’ 사이버공간
여는 글 – 정보인권에도 성별이 있다

By | 월간네트워커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사이버상에서의 여성주의는 사실상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고, 그 투쟁의 역사는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사이버테러와 자본의 압박 속에서 지켜져 온 ‘여성주의자의, 여성주의자에 의한, 여성주의자를 위한’ 공간들의 미래가 우울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주의자들의 공간’을 희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기 때문이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무인도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일찍부터 울타리 밖의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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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VISIT은 미국 법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들을 무시하는 시스템
광범위한 감시사회의 문을 여는 것

By | 개인정보유출,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US-VISIT은 국제적인 인권조약과 미국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N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고 있다. US-VISIT은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 거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인 공동체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또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US-VISIT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들은 고용기회, 또는 법적권리, 심지어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억압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US-VISIT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기록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US-VISIT은 미국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확인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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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통신비밀은 없다. 도청 공화국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 기자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연판장 서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그 장교는 덧붙였다. “사전에 알려지면 우리는 모두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이 장군님 구명도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틀 뒤 밤 늦은 시간, 아파트 아래층집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필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누가 급히 자기 집으로 전화해 필자를 바꿔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장교였다. 그는 필자집 전화가 도청될 것을 염려해 아래층집 전화번호를 파악해 놓았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내게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군대 전화에는 ‘당신의 통화는 적이 엿듣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솔직히 기무사가 들을까봐 겁을 냅니다.” 그 뒤에도 그 장교는 몇 차례 더 부인을 시켜 아랫집으로 전화했던 기억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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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감염시키자. 바이러스!

By | 월간네트워커

서현주(이하 서): <바이러스>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정선혜(이하 정): 청소년 웹진이에요. 종이신문으로 나왔었는데 작년 9월부터 제작비 때문에 웹진으로 전환했어요. 학생운영진이 있고, 편집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결정하고 기자들이 원고를 쓰죠. 기자들도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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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동조합 설립필증 받아

By | 월간네트워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이 지난 1월 26일 노조설립필증을 받았다. IT노조는 노동부 서울남부노동사무소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프리랜서 신분인 IT노조 부위원장(김진석, 33세)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부터 IT노조는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노동부는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라며 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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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보다 거부를!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세요?” 벌써 몇 번째 이런 전화를 받았는지 모른다. 세칭 ‘사건’이 터지면 이런 전화를 받게된다. 대부분은 기자들이 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묻기 위한 전화지만, 간혹 ‘사건’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따지거나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진정한(?)시민들의 전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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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By | 월간네트워커

인권운동연구소는 2004년 연구소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세미나는 2월 첫 주부터 20주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없다. 참가신청이나 문의는 hresarang@yahoo.co.kr로 하면 된다. 인권운동연구소는 2001년부터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2003년 2월부터 2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인권논쟁 ▷한국근현대사와 인권 ▷현대인권운동론 : 감옥과 인권운동 ▷현대인권운동론 : 인권교육 ▷인권문헌연구3 :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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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패소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KBS 열린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제작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 연출 :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측이 패소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시청자위원회가 편성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결과’주민등록증을 찢어라’측이 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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