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그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NEIS 문제가 사실상 합의됨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개악이라고 비판받아온 집시법이 3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12월 29일 통과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잡시법) 개정안은 △주요 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가능 △ 외교기관 앞 집회 제한 △ 과도한 소음규제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사실상의 집회와 시위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르면 8월부터 민간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어 8월경 민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bird: 노무현 정부에 대한 희망을 버려라. 애국청년: 저는 부산시민 입니다. 이제는 변할 겁니다. 그 결과는 415총선 때 알게 됩니다. lovelynam: 4월15일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감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gookil02: 대통령탄핵도 정치적 발전인데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국민이 되야지…이젠 반듯이 투표로써 응징을 해야 되는데… uuglee: 정 의장 미워서라도 병석에 계신 노모 업고 투표하러 가겠다. 아름다운세상: 4.15총선에 우리모두 꼭 새로운 대안세력에게 기회를 주어 보자!!! 4월 그리고 5월: 열우당은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 사이에 국민들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qwe757: 투표해서 탄핵 심판 보여줍시다. 람세스: 이번 선거는 꼭 할거고 아는 사람들 설득해서 꼭하게 만들거다. 행복이: 불평만 하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지난 2월 18일 유럽위원회(EC)는 유럽시민들의 여권에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안은 테살로니키 유럽이사회(Thessaloniki European Council)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비자와 여권에 생체정보를 통한 신분인식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