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이후 벅스)이 유료화를 선언한 이후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다. 국내외 웹사이트 순위 통계에서 벅스의 트래픽은 하향세, 소리바다의 트래픽은 상향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짜를 찾아’ 네티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은 공짜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들 소리쳐 외친다. “공짜 음악에 길들여진 국내 네티즌의 성향”이야말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최대의 적이며, 창작자들의 지적 생산물을 도둑질하는 범법자들이라고. 여기에 맞서는 이는 별로 없다. 그저 조용히 피해갈 뿐이다. 소리바다, 벅스에 이어 요즘은 중소 P2P 업체들까지 고소고발에 휩쓸려 들어가는 판이니,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을까.
현재 국내의 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드디어 지역공동체 라디오의 시범방송 시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본격적인 지역공동체 라디오의 정책과 법제화를 준비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 시험방송 사업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시범 방송국 설립 신청을 받아서 이중 수도권 2지역, 비수도권 3지역 등 총 5지역에 지역공동체 라디오 시범방송국 설립허가를 내주고, 방송국 설립 비용 및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신문을 잘 보지 않는다. TV도 심야가 아니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우니까, 틈틈이 인터넷 매체들을 뒤져서 그나마 관심있는 뉴스나 가십거리를 챙기곤 한다. 한때는 출근하기 전에 두엇의 신문을 섭렵하고 TV나 라디오 뉴스는 꼭 챙기는 편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거의 차별화되지 않는 기사와 뉴스들의 천편일률적인 구성에서 비롯된 식상함 때문이요, 언론 매체들의 끝 모를 선정성에 질린 까닭이요, 믿고 따를만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서인 듯하다. 심하게 말하면, 신문이나 TV에서 믿을만한 소식은 교통사고나 살인사건 정도인데, 그것도 원인이나 동기 따위는 대체로 추리소설 수준에 머문다.
1985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창설하고 구체적으로 4가지 자유를 규정했다. 이 4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0’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1’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2’, 그리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카드의 전신은 파란 표지의 장애인 수첩이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사회보장을 받을 자격증이 되는 장애인수첩이 발부됐다. 현재는 장애인 인권운동이 가시화되고 사회보장적 급부가 많아지면서 법정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하지만, 당시에 ‘장애인 증명서’가 싫은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신분증이 되어 거부감을 갖게 한다. 국가 정책에 의해 승용차를 소유한 1-3급의 장애인은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연료비의 15%를 할인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할인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엘지카드와 제휴하여 카드 하나로 신용카드와 복지카드를 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번호가 찍힌 전면 상단에 장애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실리도록 한 것이다. 연료를 충전하고 이 카드로 결재하면 고지서에 할인된 금액이 기재돼 청구된다.
컴퓨터가 바이러스 폭탄을 맞았다. 날아간 작업들 때문에 거의 탈진상태가 되어 멍하니 있던 나를 보다 못해, 어머니가 A/S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조금 후 어머니는 심히 불쾌해진 얼굴로 전화기를 나한테 내밀었다. 그 직원은 집에 남자는 없는지, 없다면 젊은 여자는 없는지를 물어본 모양이었다. 성별과 나이의 이중차별 폭탄을 맞은 어머니는 평소 같으면 몇 마디 확 쏘아붙여 줄 터였지만, 당장 며칠 동안 한 작업이 날아갔다고 울상 짓는 딸의 일이 급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냥 전화를 바꾸어준 모양이었다. A/S 직원은 전문용어도 잘 못알아 듣는 주제에 꼬치꼬치 원인을 따져대는 나에게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해주었다. 고장의 원인은 바로 “나”라고(-_-;). 이후 통화는 젊은 남자인데다가 심지어 정보통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오빠에게로 넘어갔고, 둘의 대화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 둘은 자신의 전문성을 확인해가며 화기애애한 통화를 했다.
메신저 김태형 방학 시즌이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더 바쁜 생활을 하겠지만, 그와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유로워졌다. 공부를 끝내고 남은 시간을 취미생활 등으로 할애해야 함에도, 많은 학생들은 리모콘을…
우리에게는 “코드(CODE)”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오늘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얼마 전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였던 한 모임에서, 지난 8년 동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나누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마치 경구처럼 명료하게 정리된 이 단상들은 저작권의 미래가 정말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동사무소 갈 일이 줄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는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장애인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주요 증명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용방법은 이렇다. 가까이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가?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egov.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입증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온라인 입금 등으로 수수료를 결재하면 바로 옆의 프린터에서 해당 서류가 출력되어 나온다. 얼마나 간편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