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중소 IT벤처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은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T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평균 주당노동시간은 약 57.8시간으로 전 산업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도 전체 응답자의 43.4%, 8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은 7.6%였다. IT노조에서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도 년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20-30%불과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8%에도 미치지 못했다. 퇴직금마저도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노동자의 70% 이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지적할 정도로, IT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기본권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3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IT노조 홈페이지(http://it.nodong.net)를 통해 총 1천81명이 참여했다.

과학기술의 진전, 특히 정보통신혁명이 포드주의의 경직적 생산체제를 넘어 유연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조응하여 극단적인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졌다. 정보사회의 장미빛 전망을 내놓는 이들의 예상, ‘노동이 실현되는 사회’와는 정반대로 노동착취가 극대화되고 있다.

요즘 공공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종 자료제출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좀 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내느라 야근을 밥먹듯 할 것이다.

지난 9월 15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를 비롯한 80여개국 90여개 비정부단체들(NGO)들은 새롭게 제안된 유럽데이터보관정책(Data retention)에 대해서 유럽위원회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네스코의 주관 하에 문화다양성선언을 위한 초안 논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