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생산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영향이다. 그러나, 사실 창조된 저작물 중 단지 일부만이 진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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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우리는 스스로를 약자로 위치 짓고 피해자화(化)하면서 구조를 비판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는 능한 것 같다. 물론 충분히 소수자의 언어는 더 많이 발명되어야 하고, 발언들은 더 풍부해져야한다. 그러나 자신을 구성하는 수천 수만가지 정체성으로 인해, 자신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기득권자 일 수 있고, 피해자 이지만 다른 전선에서는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저항은 대부분 무의식의 차원에서 강하게 일고, 밖으로는 이론과 논리로 정당화되어 발화된다.
왜 정부는 수학능력시험 문제지를 회수하는 것일까? 전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출제진이나 출제경향에 대해서 일부 관계자 외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두 달 이상 장기간 사라지는 교수들은 대부분 출제를 위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끝난 문제지는 왜 회수하는 것일까? 현장의 학생이나 교사들은 수능 문제지를 바로 받고 싶어 한다.
3월 24일은 세계결핵의 날이었다. 신문에서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새로 발생하는 결핵환자가 3만명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1등이고,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 2.2%가 늘어난 3만1천503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여, 그동안 줄어들던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한다.
공동체라디오 시범방송은 제도적 차원에서나 운동적 차원에서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공영, 민영방송이 아닌 공동체라디오라는 새로운 제3의 방송영역의 출현이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였다면, 다른 한편으로 대중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라디오운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복지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실시해오고 있다. 통신중계서비스란 청각장애인의 전화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청각장애인이 문자전화기(TTY: Teletypewriter)로 통화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번호를 입력하면 중계요원이 일반인과 연결한다. 그런 다음 청각장애인이 통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면 중계요원은 그 문자를 음성으로 일반인에게 전하고, 일반인의 답신을 문자로 청각장애인에게 전해주는 형태로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초기 사이버법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나는 사이버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이 사이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 적용되는 법개념과는 전혀 다른 법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입장은 사이버세계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이버세계의 법현상을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충분히해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가 향후 운영을 담당하게 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공식 출범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http://creativecommons.org)란 창작자(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보 공개 범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각종의 뉴미디어들이 앞다투어 도입되면서 이제는 ‘방송 통신 융합’(방통융합)이라는 제법 어려운 말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것이 되었다.
본인인증뿐 아니라 성인인증이 필요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맞으면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신분증인 주민등록번호가 과연 성인인증능력이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