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제도를 ‘사회의 성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규범의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영파라치는 규범의 체계라기보다는 ‘규범 파괴적’인 성격이 강하다. 업로드족과 다운족 사이에 형성된 상호신뢰에 기반한 암묵의 규범들은 영파라치의 등장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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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에서 제안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 목적별 편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 목적에 꼭 필요한 상황만을 상황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기재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에서는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제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사이트의 회원정보 관리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는 제보가 꾸준히 올라왔다. 그래서 제보를 바탕으로 취업사이트들의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살펴보았다.
아이피티비(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아래 IPTV)가 2006년 IT/미디어 영역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KT, 하나로 등 주요 통신업체들이 본격적인 IPTV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방송통신 융합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대안 인증 수단 활용, 신분증의 개선, 별도의 개별 식별자 도입 등 여러 대책들은 최종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라는 목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반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어디 어디에서 수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된다.
리니지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실명 인증 방식과 주민등록번호 남용 관행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저는 가우리라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 왔고 저를 발전시켜왔으며 제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갈막을 좋아 하는 이유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과 사물들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하는 맛깔스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