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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EU기본권청에서 발행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시 우리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들이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의…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EU기본권청에서 발행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시 우리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들이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의…
개요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규칙’이 필요하다. 우선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그리고 기술적 프로토콜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이 작동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정보다! 지난달 29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가 더 신중해야 하는데… 데이터 3법…
4. 국내 동향 한국에서 망중립성 이슈가 크게 불거진 것은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제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11년 11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경실련은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것에 대해 SKT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21주년을 축하해주세요! 2019년 11월 14일, 진보넷이 2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올 초에 20주년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21주년 행사를 따로 갖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특별 유튜브…
3-2. 유럽 유럽은 통신시장 경쟁이 미국보다 훨씬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는 유보적이었다. 다만, 각 국가 별로 망중립성 규제를 검토하였는데, 2012년 6월 4일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는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는 칠레에 이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