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현재 미국 저작권법은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 등의 경우는 출판 후 95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 속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월드컵은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더욱 부추기는 촉매제가 된다. 월드컵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여성이 더 폭력적이며, 관음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꺼리’들을 제공한다.

“다 해먹으라고 해”라고 내뱉던 경찰청 한 관계자의 푸념은 정반대로 권력을 독점하려는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검찰은 유념해야 한다.

소규모 방송이더라도 피파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피파의 독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업주의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권과 시청권이 침해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국가권력의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강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알게 모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 최근 통합망 사업이 경찰측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통합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제2의 네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는 검찰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는 정부가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