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By 월간네트워커

월드와이드웹은 명칭 그대로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거미줄(World-Wide Web)로 설계된 공간이지, 각각의 웹 사이트가 하나하나의 방을 구성하는 벌집으로 설계된 공간이 아니다. 저작권을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거미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웹에 링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웹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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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지식재산기본법

By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일본 학계의 지적재산제도 대가이자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본부원이기도 하였던 나카야마 노부히로 교수가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제6회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 의사록을 보면 지적재산제도에 대한 맹신과 불합리한 의견 수렴에 대한 노교수의 분노를 엿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일본법 베끼기에 앞서 일본의 분노도 함께 들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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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에이즈 확산의 주범
에이즈 치료제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By 월간네트워커

에이즈는 질병으로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지배자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들은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에이즈 확산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은폐한 채, 오히려 HIV/AIDS 감염인을 에이즈확산의 주범으로 몰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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