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황금알을 기대했던 거위가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한 것일까? 지난 10월12일 수도권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6개 사업자가 ‘지상파DMB 생존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2005년 12월1일 ‘세계 최초의 서비스’라는 찬사를 받으며 탄생한 지상파DMB 서비스가 개국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의 존폐를 논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헐리웃의 압력과 로비가 FTA의 협상테이블 위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한류를 내세운 국내 콘텐츠 산업의 보호론자들이 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헐리웃류의 논리를 앞장세워 일반 이용자들의 콘텐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숨진 환자 주민번호로 대포폰 무더기 유통 (10.3) 미국 테러용의자 오인, 수천 명 감시명단 올려 (10.7) 휴대폰 위치정보 남발 (10.8) 휴대전화에 의한 위치조회가 10개월만에 1억 8000만 건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 건(1.2%)에 불과해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휴대폰 불법복제프로그램, 인터넷서 거래 성행 (10.12) 휴대폰에 내장된 고유번호를 조작해 휴대폰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시급하다. 온라인뉴스 유료화 움직임 (10.14)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0개월 간 조회된 개인 위치정보 조회건수는 1억 8000만 건으로, 월평균 조회건수가 1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1인당 4.5회, 2개월에 한번 꼴로 위치추적을 당한 셈이다. 이 중에서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 건으로 1.2%에 불과하여, 위치정보 조회로 인한 개인 감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억 4336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 2244만 건, LG텔레콤은 1505만 건으로 나타났다.

앨빈 토플러와 빌 게이츠가 예언한 ‘종이 없는 사회’, ‘서류 없는 사무실’ 등 종이 종말론에 떨던 출판사, 신문사, 제지업체는 2000년대 들어 늘어난 종이 사용량을 두고 ‘종이 종말론의 종말'(*1)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 종말론을 미래학자의 섣부른 예언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것일 수 있다. 변화는 사람이 바뀌는 문제이다. 사람이 바뀌는 속도는 언제나 예상보다 항상 느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쌓여 어느 순간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다가온다.

서울시내에 자치구와 경찰이 설치한 CCTV만 73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방범, 교통상황 관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 감시, 지하철 역사 관제용 등 서울시내 전역에 총 7338대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이다.

어느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서 학생당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다. “이북의 핵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52.63%). 2. 반전반핵의 견지에서 볼 때 옳지 않은 조치이다(41.05%). 3. 평화적 이용목적의 핵개발은 괜찮지만 군사적 핵개발은 옳지 않다(4.21%). 4. 기타(2.11%). 핵문제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 질문한 것도 억지스럽고, 예시한 답변 항목들을 보니 마치 편가름을 하려는 것 같아 쓴 웃음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