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통신언어와 관련하여 ‘우리말 이대로 옳은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찬반토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총 17명이 참가했는데, 반대가 14명이고 찬성이 3명이었다. 나는 찬성 쪽의 3명에 속해 있었다. 토론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는 없지만, 토론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한치의 쉴 틈도 없이 쏟아 냈다. 토론대회를 준비하느라 관련서적들을 읽고,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우리말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졌다. 그리고 실제 토론대회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언어에 관해 몰랐던 내용들이 속속히 나올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 말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정보통신 선진국들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주소체계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세계 인터넷주소(IP주소)는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 누구나 지역별 IP주소 레지스트리-아시아지역의 경우에는 APNIC에서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쳐서 주소블록을 할당받게 되어 있어서 실제 개별 국가가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데이콤(Dacom)은 직접 APNIC으로부터 주소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싸이월드, 네이버, 야후! 등의 약관은 회사측이 게시물의 ‘(세계적이고)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만 지우고, 게시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권리는 회사측이 갖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블로그 서비스 특성상 회사가 첫페이지 등에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제한도 없는 막강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크다. 약관중에는 사용권을 ‘서비스 내’가 아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부여하는 내용이나,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초 싸이월드에서 새로 시작한 ‘페이퍼’ 서비스의 약관이 논란이 되어, 싸이월드측에서 서비스 개시후 며칠만에 약관을 개정한 일이 있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회원들이 스스로 창작한 콘텐츠를 잡지처럼 운영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인 ‘페이퍼’의 게시물 저작권 부분이었다. 싸이월드 측은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 있다고 하면서도 회사측은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제한없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사용의 허락을 줄 수 있고, 또한 이 권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제시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과학기술이나 환경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은 그리 흔하지 않다.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과 관료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 갈등의 원인을 대중의 무지와 외부의 개입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과학적 소양이 부족한 시민들로 인해 또는 언론이나 운동단체와 같은 외부 개입으로 인해, 과학적 또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꼬여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홍보나 계몽의 대상이 되어 왔고, 관련 의사결정은 일부 전문가들과 관료들의 몫이었다.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 싼 국민적 관심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첨예한 상황에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주최로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이하 합의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지난 10월 8일(금)부터 11일(월)까지 ‘원자력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대 학술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수년간 국내 많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 서버 OS(운영체제)를 구입해 왔다. 그러나 서버 OS 자체 구매 비용만을 지불해 왔을 뿐 서버 접속자 인증에 따른 라이선스인 추가 EC라이선스는 구입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번도 EC라이선스 구매를 요구받거나 단속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선스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업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접속 인증 라이선스(IC라이선스/EC라이선스)에 대해 MS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IT업계 종사자 A씨 집에는 컴퓨터가 두 대 있다. 비록 비싸지만 두 개의 윈도우즈 XP 정품을 구입해 각각 설치했다. 두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셋팅했다. 폴더 및 파일도 같이 쓰고 프린터도 같이 쓰고 있다. 어느날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A씨 집에 우연히 방문했다 이런 사실을 알자 친구 A씨에게 불법이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자원을 ‘공유’했기 때문이란다.” 언뜻 보면 ‘말도 안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MS사가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학생 문제라면 열 일 제치고 지도열의를 불사르는 학생부장 마저 포기한 지훈이. 그 아이의 이름을, 담임하게 될 반 아이들 명단에서 발견하던 날, 박경숙 교사는 갑자기 명치끝이 답답해져 옴을 느꼈다. 지훈이는 학생과에 숱하게 불려 다니며 ‘지도 불능’이라는 딱지를 붙인, 소위 학교의 문제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교사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가정방문을 통해 지훈이의 남모를 가정사를 듣고부터, 오히려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된 것이다.
교육 정보에 대한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지는가? 병원내 진료 기록은 의사의 것인가, 환자인 나의 것인가? 국가나 회사에 수많은 나의 정보를 ‘헌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내게 주어져야한다’는 당연한 명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공청회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얼마 전 의료인들과 만났는데, 이들이 대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자신의 연구성과로, 그래서 그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놀랐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