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분석 I - 독립영화제작자들의 창작현실
창작을 지원할 사회공공시스템이 필요하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SBS, KBS, MBC 등 주류 방송국의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우, 복사료 이외에 자료 사용료로 기본적으로 최소 분당 50 – 6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각 방송사의 영상물 저작권 이용료와 관련된 비용은 각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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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문날인제도 합헌 판결에 비판 줄이어
그래도, 지문날인은 위헌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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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통한 관계의 확장, 소셜 네트워크가 뜬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By | 월간네트워커

나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다. 나의 친구 역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내 친구의 친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그물망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만일 나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다면, 현재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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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적 의문제기’ 대안 운동의 공감 마련
사회 생산물은 모두의 것이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 단어부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리스 음료를 마시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 받는 것, 책을 읽는 것 등이 지적재산권과 연결 되어 있다. 때로는 스스로 창작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이런 지적생산물, 결과물의 연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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