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한미간 지적재산권 협상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연방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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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이고 비영리적이며 소외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속에서 광대역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기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평생 불변하는 개인정보이며,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서울대 도서관 및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를 고소한 배경에는 학교 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채택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소건의 본질은 몇 개 학위논문의 처리 문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면에는 디지털 도서관의 보상금 규정과 관련한 도서관계와 권리자 단체의 오래된 갈등이 깔려있다.
포털의 정보 유통 독점구조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성급한 전망에 불과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RSS 피드리더로부터 시작된 조용한 혁명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혀 진지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생각도 줏대도 없고 개념을 팔아먹은 듯한 네티즌들의 한심함을 한탄하고 있을 때, 찌질한 방식으로 찌질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찰했던 사람들이 있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여성들은 종종 자판/블로그를 도구로서, 무기로서, 삶을 온전히(wholly) 영위하기 위한 생존수단으로서, 힘과 에너지를 서로 끌어당기고 내어주며 우리 몸들에 자기애를 끌고 올/확장시켜줄 마술지팡이로서 자판/블로그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