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레식은 ‘코드’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술적인 코드가 법보다 더 강력하게 제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무위주의(do-nothing)는 대안이 아니라며, 자유를 제약하는 기술적 코드의 제한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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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여우가 인터넷익스플로러(IE)랑 크게 다른 점은, 지금 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브라우저를 사용자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직접 제작해서 브라우저 기능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몇 가지 확장 기능들만 보아도 알 수 있죠. 게다가 불여우는 브라우저 겉모양까지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형식이지요.
올해 2월 정부의 뜬금없는 한미FTA 추진발표는 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물론 그 전부터 FTA 지각생이라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해온 보수언론들의 분위기조성 노력이 있긴 했지만, 그날의 발표는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다. 97년 말에 터진 동북아외환위기는 우리들 삶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정작 우리들은 당시 IMF 구제금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향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 그러나 10년간의 구조조정기를 헤쳐 나온 사람들의 내공을 봐서라도, 이번만큼은 한미FTA로 호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게 요즘 내게 드는 생각이다.
인권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우려한대로 5・31지방선거 기간동안 실시된 인터넷 게시판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실명확인의무및책임제한등에관한법률안’(아래 실명제법안)은 신문사, 방송사, 정당, 정부산하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전면 실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6일 – 8일, 태국 방콕에서는 벨라넷(Bellanet), 과학개발미디어연구센터(CSDMS), 국제오픈소스네트워크(IOSN), 남아시아파트너쉽(SAP-I)의 공동주최로 ‘아시아코먼스(Asia Commons)’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저작권이나 특허 등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가 아시아지역 국민들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적인 정보공유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세상에는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과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것들이 있는 한편, 때로는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해야할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는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돕헤드의 블로그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유모를 기대감이 생기곤 한다. 아마도 수많은 영역을 넘나드는 많은 이야기들과 그의 느낌들이 나의 호기심천국을 마구 자극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DVD 판매로 인한 수입은 저작권에 근거한 독점 이윤이다. 만일 DVD 가격이 낮았더라면 DVD 제작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서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