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대체수단에 대한 생각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침해사례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깊어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지를 모아 민주노동당안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당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위원회안으로 제시되었다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깨어날 줄 모르는 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당초 이들 법안이 제기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 법체계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 결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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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live streaming): 거리의 투쟁, 분노, 참여, 행동이 실시간으로 흐른다!

By | 월간네트워커

우리의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은데 가끔 외국의 다큐멘터리를 보다보면, 공권력의 폭력과 탄압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시위대들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the whole world is watching)!”를 외친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곧, 바로 지금 여기에서는 힘 센 너희들이 맘대로 폭력을 휘두르지만, 전 세계는 너희들의 이 부당한 폭력 행위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와 같다. 하지만, 전 세계가 실제로 바로 그 현장을 동시에 지켜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중에 이래저래 알려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만큼 주류 미디어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도처의 현장에 도무지 나타나지를 않고, 독립 미디어 활동가들은 재력과 인력과 물리력의 부족으로 모두 감당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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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짧은 뉴스

By | 월간네트워커

음제협, 웹하드업체 서비스금지 가처분 `승소` (8.11)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소프트라인의 웹하드서비스 `토토디스크`를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을 신청, 승소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멜론 고객들, "벅스서 산 음악도 들을 수 있다" (8.11)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 연동기술 규격인 EXIM을 활용, 10월말까지 자사의 DRM과 다른 DRM간 호환 기술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외국인출원 급증 (8.13)무선 인터넷환경에서 금융거래, 게임, 쇼핑 등이 이뤄지면서 무선 인터넷보안에 관한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특허출원은 총 366건이며, 이 중 외국인 특허출원은 226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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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Deliver: 이제는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By | 월간네트워커, 한미FTA

세계 10대 회의 중의 하나인 ‘16차 국제에이즈회의’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8월 13일~18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에이즈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모이는 자리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있는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관료, 국제기구 관계자, 의약 관계자, 연구자와 세계의 PLHA(People living with HIV/AIIDS,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가 모이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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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학도서관, 공공정보접근보장법(FRPAA) 적극 환영 외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미대학도서관, 공공정보접근보장법(FRPAA) 적극 환영미국 텍사스 출신의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공공정보접근보장법(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에 대해서 미국 도서관들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 자료를 인터넷에 디지털 파일로 공개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네트워커 제3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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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유전자 DB, 획기적 감시시스템의 도입?

By | type, 월간네트워커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신원확인 유전자 DB 구축을 위한 이다. 이로써 수사기관의 오랜 숙원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물론 논의 초기부터 인권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수사기관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 동안 공청회나 언론을 통한 토론회가 수차례 개최되었지만 논의 수준은 여전히 ‘인권침해’ 대 ‘과학수사’ 와 같은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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