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잇다른 전자태그 도입 추진…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소비자단체들, 전자태그 도입에 강력반발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해외 기업에서는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실증시험을 거쳐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세계적인 유통회사의 하나인 월마트는 작년부터 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2005년 1월까지 전자태그센서를 부착해 줄 것을 주요 공급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BM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망관리 및 실시간 재고관리를 위해 전자태그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어 회사인 미쉘린은 자사의 타이어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려는 계획을 세워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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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유통, 소비 등 전 단계를 제어하는 기술의 발전 RFID… 인간도 제어하는 것 아니냐
전자태그, 기술의 발전? 아니면 족쇄?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전자태그’라는 말이 산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하 전자태그)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태그(Tag), 안테나, 판독기(Reader)다. 이중 태그는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있어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제품에 붙여 무선주파수로 이정보를 읽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일단 전자태그가 붙으면 무덤 속 위치까지 파악해 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전자태그가 바코드처럼 모든 상품에 부착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품을 통해 사람의 신체에 부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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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nagers’ Love Form(TLF)

By | 월간네트워커

요즘 우리들의 사랑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방식대로 우리 10대들은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대신 ‘사귄다’ 혹은 ‘좋아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어른들은 약혼을 한 사이면 약혼반지, 결혼을 한 사이면 결혼반지 등을 낀다. 우리 10대들도 한번쯤은 ‘커플 악세사리’를 해보았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한다는 감정을 서슴없이 밝히고, 심지어는 커플이라는 관계를 알리고 싶어 우리들은 커플링 등 악세사리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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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나 걸린 싸움, ‘문제없음’으로 통과... 기쁨 뒤에 허탈
다큐멘터리 , KBS ‘열린채널’ 방영 확정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행정소송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에서 드디어 영상을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약 2년여 동안 제작진의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측은 그간 영상을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성불가 방침을 고수했었다. 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작품으로,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 감독이 연출하고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여 2002년 1월 KBS 에 방영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에서 방영되는 작품을 심의하는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박정희 생가 장면 삭제 △제목 중 ‘~찢어라’를 다른 언어로 순화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에 걸쳐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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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대전에서 열려
2004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말하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렸다. 매년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등 정보운동의 여러 주제에 대해 열렸던 정보운동포럼이, 매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토론하자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열린 것이다. 포럼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열렸으며 작년 네이스 싸움과 올해 장기미아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문제 등으로 인권운동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참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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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신분등록제와 장애인

By | 월간네트워커

16대 국회의 파행으로 ‘호주제 폐지’가 17대 국회로 넘어왔다. 호주제 폐지의 뜻을 더하기 위해서는 폐지 이후 신분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빠르게 결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거론되는 대안은 ‘가족별 호적편제’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이다. 장애인계는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여성장애인단체 외에는 찬반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되어야 한다. 호주제 폐지의 목적은 호적제도가 안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상황을 타파하는데 있다. ‘가족별 호적편제’ 또한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상정하여서 역시 가족중심의 또 다른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파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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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기피 현상의 이해

By | 월간네트워커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해져서 17대 총선에서도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비례대표 앞 번호에 이공계 출신들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공계 기피 현상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알면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련만 ‘과학기술 중심사회’니 ‘이공계 공무원 특채’ 같은 미봉책만 난무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까지 하다.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내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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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대폭 개정... 올 7월부터 시행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되는 행정정보 많아져야
행정정보는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오모씨는 언제부터인가 시내버스마다 장착돼 있는 CCTV가 신경쓰이기 시작했다. 그는 전체 시내버스 중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CCTV를 장착하고 있는지, 그 테이프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관리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전자민원 → ‘행정정보공개’를 클릭하면 된다. ‘전자정부’에 미덕이 있다면, 이처럼 국민들에게 행정정보가 가까이, 많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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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의 음악파일 복제기능을 제한하려는 음악저작권자와 음반사들
MP3폰 논쟁, 밥그릇 싸움의 조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MP3폰 논쟁을 보면, 현상적으로는 사업자들 사이의 ‘밥그룻 싸움’으로 보인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을 둘러싸고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음악 저작권자와 음반사들은 MP3폰의 음악 파일 복제 기능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한다.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저작권 보호라는 사회적 한계 안에서 가능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의 음악 파일 복제 및 이용 기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현재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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