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미디어자본 개혁투쟁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신(Shin)회사에 대한 비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태국 법원은 태국의 미디어 활동가인 수피냐(Supinya)에 대한 신회사의 소송에 대한 예심에서 유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국의 언론개혁 단체인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 사무총장 수피냐는 태국의 일간지 타이포스트(Thia Post) 2003년 7월 16일자 기고글을 통해서, 탁신이 수상이 된 이후 태국에서 유일한 민간 TV 방송국을 보유한 신회사가 탁신 수상의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탁신 수상의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회사는 수피냐가 쓴 기사에 대해서 중상, 비방죄로 고발을 했으며 법원은 예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본심은 9월 6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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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찾기 유전자 DB,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By | type, 월간네트워커

지난 6월 22일 경찰청은 미아가족 및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아찾기 관련 법안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유전자 채취 대상을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변사체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무연고 아동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유전자 채취를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불과 두 달 사이에 3,143명의 아동과 5,672명의 정신장애인의 샘플 채취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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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운영관련 법제도 개선 공청회
학생정보보호기본법 제정해야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6월 10일 NEIS 법제도 개선 연구팀에서 주최한 ‘NEIS 운영관련 법제도 개선 공청회’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교원단체가 추천한 변호사와 한국법제연구원ㆍ학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2004년 2월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성립된 사회적 합의를 법제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구팀은 본 공청회가 연구팀의 최종 견해가 아니며, 중간 발표의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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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 하나의 진실’
인터넷 주소관리의 변천사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프라이버시

네트워커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에게 혹은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자기의사 결정권, 자기 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는 NEIS를 통해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도 모든 당사자의 상호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국제사회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즉 각 국가가, 전 세계 네트워커들이 어느 정도 미국정부와 다국적 기업에게 자기의?결정권과 자기정보권 등에 대한 통제력과 감시력을 위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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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 PC통신시대 시민단체의 활동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시민사회의 정보화라는 목표를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유효한 목표중의 하나가 ‘공공담론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써의 시민사회의 정보화’라고 생각합니다. 94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정보화와 관련된 활동을 몇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첫째는 한국PC통신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열린정책회의’입니다. 정의로운사회를위한시민운동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협의회(회장 손봉호서울대교수)’가 하이텔(HITEL)에 ‘열린정책회의라’는 컴퓨터게시판을 설치, PC를 통해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벌여 여론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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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토미노스

By | 월간네트워커

7종류의 사각 도형을 내려 빈 공간을 채운다. 한 줄이 채워지면 그 줄은 사라진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블럭이 떨어지는 속도는 빨라진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은 딱 한≠痔?게임만을 상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심플하면서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게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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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
남성다운 남성의 승리(?)

By | 월간네트워커

영화 에서 주인공은 초라한 인물이다. 영화 첫 장면에 보이는 취한 모습으로 등장한 그는 멋대가리 없음은 물론이요,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재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펜트하우스에 살며 요가로 몸을 푸는 그의 꽃미남 적대자와는 과연 정반대다. 거꾸로, 만화 의 주인공은 분위기 있는 사내이다. 아웃사이더를 자처함에도, 주위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인공의 매력을 느낀다. 그는 세상일에 무심하지만, 주위의 세상은 그에게 묘한 관심을 보인다. 여기서부터 만화 는 지루한 마초 판타지가 된다. 한국과 일본의 성인(남성)만화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세계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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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숭배>, 필립 브르통, 울력, 2004
정보과학은 위생학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두 명의 욕심쟁이 소녀가 하나의 케이크를 나누어 갖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뭘까? 제3자가 케익을 절반으로 갈라 두 소녀에게 나누어주면 될까? 그런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주더라도 서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 한 소녀에게 케익을 자르게 하고 다른 한 소녀에게는 두 조각 중 맘에 드는 조각을 먼저 고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두 소녀가 아무리 탐욕스럽더라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제임스 해링턴의 오시아나 공화국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바로 이 논리에 의해 근대 정치제도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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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안다고 얘기하는 너는 누구야?

By | 월간네트워커

오래 전, 아마도 통신 시절이었을 것이다. 통신상의 채팅은 – 이것은 현재의 사이버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 대면에 의한 인간 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 맺기의 방식을 제시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 어떻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관찰은 나에게 있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되곤 했다. 어느 날 내가 입장하자 반가이 맞아 준 그 방의 채팅남녀들은 내게 자기소개를 청했고 나는 3초 가량 생각하다가 “올빼미”라고 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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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Amerika

By | 월간네트워커

21세기를 맞이하여 이 선정한 예술가, 과학자, 엔터테이너, 철학자에게 영향을 줄 100인에 선정된 마크 아메리카(Mark Amerika, 미국 – www.markamerika.com)는 누구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직업상으로 그를 알고 싶다면, 그는 미디어 아티스트, Alt-X 발행자, 콜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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