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한국사회에서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요구한 것은 인권시민단체들이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정보인권 관련 단체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당 후보들에게 ‘정보기본권 공약’을 제안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해 NEIS 논쟁을 겪으면서 프라이버시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ITA)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철회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이런 움직임은 보다 본격화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히고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염두에 두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7일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에도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2004-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