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Read More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은 주로 큰 사고가 터진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부족하고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와 변화에 대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자 개별적으로 정보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중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플랫폼 경제’는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IGF는 2006년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초청의 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지식과 정보는 공유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특히 학술 저작물은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상호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기획강좌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온갖 유행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품과 과장을 제거하고,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찬찬히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요. 1차 강좌에서는…
강좌신청(클릭)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계가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뒤쳐지면 안된다는 두려움. 대선주자들도 너나할것없이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