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政府法의 理解와 解說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2001. 7.
行 政 自 治 部
차례
Ⅰ. 전자정부의 개요 3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5
2. 전자정부의 범위 7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9
1. 추진경위 11
2. 법 주요내용 12
3. 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개념 18
4.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책무 23
5.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24
Ⅲ. 행정관리의 전자화 29
1. 전자문서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등 31
2. 전자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등 40
3. 전자관인의 인증 44
4. 행정정보 공동이용 53
5.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69
6. 표준화 72
7.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보안대책 74
8.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79
9. 전자적 업무수행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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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료번호 NCA Ⅲ-RER-00084 발간부수/페이지수 부/264Page
작 성 일 2001-10-20 발 간 일 2000. 12
제목 한글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영문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Government’s Vision and Strategy in Major Leading Countries
색인어 제목 한글
영문
주제어 한글
영문
참여연구원(공동저자) 책임연구원: 부 장 황 종 성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연 구 책 임 자 : 부 장 황 종 성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공동연구책임자 : 교 수 오 연 천 (서울대학교)
참여연구원 : 수석연구원 유 천 수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주임연구원 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과정을 상세히 수록한 `전자정부 백서’가 출간됐습니다.
전자정부 백서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2001년 1월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추진위원
회에 전자정부특위를 설치한 이후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과정을 상세히 수록한 전자정부 종합자료집
입니다.
이 백서에는 ▲전자정부 추진배경과 동향,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와 경과, ▲창구민원업무, ▲행정
내부업무, ▲전자정부기반조성사업, ▲전자정부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
으로 대통령어록, 후일담, 관련규정, 회의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필진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각 부처 사업담당관 등 전자정부분야 최고전문
가 그룹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술뿐만 아니라 이론적 분석 및 정책대안 등
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우리 전자정부 사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 전자정
부에 관한 영문백서를 발간해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
인권,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2000년 7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출처 : 민변 10주년 기념토론회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
서 준 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글순서]
1. ‘진보’를 잃은 시대에 서서
2. 지금, 우리의 인권은? 인권운동은?
3. 다시 생각한다.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4. 21세기를 바라보는 인권운동
청년인권워크샵 ‘읽을거리 모음’
때: 2003년 1월 10-11일
곳: 크리스챤 아카데미하우스
여는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여기저기서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지만 함께 읽을거리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읽을거리 모음’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발간하는 인권신문 에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인권의 기본 개념과 역사에 관한 내부 세미나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외부에 발표하기 위해 완성된 형태로 작성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인권에 대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태보았습니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2001
때 : 2001년 7월 26일 ∼ 28일
곳 : 예수살이 공동체
여는이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여는 글
무더위가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때입니다. 이마를 씻어주는 한줄기 바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오늘도 돈벌이에 고달픕니다. 아이들은 이런 저런 학원으로 떠밀립니다. 여름방학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와 자녀간의 감시와 채근이 집집마다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여름,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을 준비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마음은 별로 가볍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교육 현장과 인권교육을 어떻게 관계지을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헤칠 수 있는 한가지 길은 인권활동가와 교육 현장의 주인공인 선생님들과의 열린 만남이라 생각해봅니다. 어느 한쪽이 주고 어느 한쪽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교감과 교환을 통해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참여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방향과 전략 마련’
2004년 1월 7일 (수) 오후2시부터 COEX(그랜드볼륨 103호)
1.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 4
2. IT 잠재력 활성화와 정보기회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 —– 23
3. 정보의 생산적 활용 촉진 및 e-life 활성화 방안 —————- 41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