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보통신노동자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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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A의 자료입니다.

관련뉴스:
“IT인력 부족 원인은 저임금 때문”…KISDI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2004년 01월 26일

IT분야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인력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그동안 IT분야의 인력부족 원인을 대학교육의 부실 등 공급측면에서 찾았던 것과는 정 반대
결과여서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은 최근 ‘IT산업근로자 실태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디지털 콘텐츠 등에서 인력 부족률이 높은 이유는 기술을 만족시킬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임금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ISDI가 지난 2003년 9월 노동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IT산업에서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로 18.8%에 달했다. 이어 시스템 운영관리 분야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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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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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政府法의 理解와 解說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2001. 7.

行 政 自 治 部

차례

Ⅰ. 전자정부의 개요 3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5
2. 전자정부의 범위 7

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9
1. 추진경위 11
2. 법 주요내용 12
3. 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개념 18
4.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책무 23
5.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원칙 24

Ⅲ. 행정관리의 전자화 29
1. 전자문서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 등 31
2. 전자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등 40
3. 전자관인의 인증 44
4. 행정정보 공동이용 53
5.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69
6. 표준화 72
7.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보안대책 74
8.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79
9. 전자적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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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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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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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료번호 NCA Ⅲ-RER-00084 발간부수/페이지수 부/264Page
작 성 일 2001-10-20 발 간 일 2000. 12

제목 한글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영문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Government’s Vision and Strategy in Major Leading Countries

색인어 제목 한글
영문
주제어 한글
영문
참여연구원(공동저자) 책임연구원: 부 장 황 종 성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연 구 책 임 자 : 부 장 황 종 성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공동연구책임자 : 교 수 오 연 천 (서울대학교)
참여연구원 : 수석연구원 유 천 수 (한국전산원 지원기획부)
주임연구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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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자정부 백서 2003

By | 자료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과정을 상세히 수록한 `전자정부 백서’가 출간됐습니다.

전자정부 백서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2001년 1월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추진위원
회에 전자정부특위를 설치한 이후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과정을 상세히 수록한 전자정부 종합자료집
입니다.

이 백서에는 ▲전자정부 추진배경과 동향,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와 경과, ▲창구민원업무, ▲행정
내부업무, ▲전자정부기반조성사업, ▲전자정부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
으로 대통령어록, 후일담, 관련규정, 회의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필진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각 부처 사업담당관 등 전자정부분야 최고전문
가 그룹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술뿐만 아니라 이론적 분석 및 정책대안 등
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우리 전자정부 사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 전자정
부에 관한 영문백서를 발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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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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