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ICANN 카이로 회의 결과 보고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2000년 3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아이켄 포럼(ICANN FORUM) 자료

ICANN 카이로 회의 결과 보고 – At Large 선거 논의

보고자: 이정엽

1. 이전까지 At Large 선거 관련 논의 현황

카이로 회의는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 자리로 예정되었다. membership 구조,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먼저 카이로 회의 이전까지 At Large membership의 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

A. 간접 선거
ICANN의 9명의 이사를 뽑는 선거 과정은 간접 선거로 결정되었다. 즉 5,000명 이상의 At Large member를 모으고 직접 선거로 18명의 At Large Council을 구성한 다음 여기서 At Large Board of Directors를 뽑는 2단계 간접 선거이다. At Large Council 중 10명은 각 지역별로 2명씩 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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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자료집]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2000. 6. 21.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또다른 시각
: 이병량 /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고길섶 / 편집실장

– 청소년은 보호 받아야 할 주체들인가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하여
: 이동연 / 문화연대 청소년 문화위원장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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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자료] 지문인식 관련, 미국의 사례

By | 자료실, 지문날인

[자료] 지문인식 관련, 미국의 사례

글쓴이: 다른과학(다른과학)
작성일: 1999. 06. 28. Mon 15:08
조회수: 79

지문인식시스템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가 있어 올립니다. 아래 번역글은 비판적 관점없이 소개했지만 다른과학 6호에는 비슷한 사례를 묶어 정리한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THE TIDE OF PRINT

출처 : Techreview 1.2월호
저자 : Eric Scigliano
번역 : 다른과학 이지혜 (http://alt-sci.jinbo.net)

FBI는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지문들을 자동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년을 분투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은 올 7월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미처 소개되기도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 경찰은 매일 수천 명의 새로운 용의자를 등록하고 속도위반자를 검거해서 지문을 채취한다. 범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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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자료] 정보불평등과 공공접근권에 관한 몇가지 질문

By | 자료실, 정보공유

1998년 작성
작자 미상.

정보불평등과 공공접근권에 관한 몇가지 질문

질문 1. 정보 사회에서 불평등을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최근 수년 사이에 ‘정보화’는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이 되었다. ‘정보화’라는 용어는 ‘정보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정보혁명’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져올 희망적 미래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격변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많은 골치아픈 사회문제들이 ‘정보혁명’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비단 정보통신과 관련한 관료나 기업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IMF의 극복도, 수출증대도, 뭣도 뭣도, 문제라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라로 정보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마치 비효율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민영화,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만큼이나 자동적인 반응이다. 거기엔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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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자료] 1998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자료집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과천시민의모임 / 과학기술노동조합 / 노동정보화사업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운동사랑방 / YMCA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정보연대SING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보문화센타 / 한국과학기술청년회 /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언론위원회

전자사회, 전자컴퓨터사회, 전자컴퓨터통신사회, 영상정보사회, 그리고 정보고속도로건설, 세계화시대, 선진사회 -이러한 말이 우리로 하여금 21세기를 화려한 장미빛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바야흐로 그러한데 우리는 97년 두가지 상충하는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자대투쟁으로써 민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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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MS word)

By | 자료실

* 출처 : http://bulam.snut.ac.kr/~wipaik/essay2.html#선언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A Cyberspace Independence Declaration)

(저작권 문제에 관한한 바를로의 입장은 간단 명료하다. 다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 : 바를로는 디지 털 저작물의 머리나 꼬리에 흔히 달리는 ‘저작자의 이름을 밝히고 원문에 훼손이 가지 않는 한 그리고 상업적 용도로 쓰이지 않 는 한에 대해서 복제를 허용한다라는 단서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판권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 산업세계의 정권들, 너 살덩이와 쇳덩이의 지겨운 괴물아. 나는 마음(Mind)의 새 고향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왔노라. 미래의 이름으로 너 과거의 망령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게는 우 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정부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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