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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8월 16일

2000년 7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18호로 입법 예고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이라 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부경법 개정안 중 제2조 제1호 다목에 소위, ‘희석화(dilution)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

이유 및 근거

1) 개정안은 상표 소유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확대 보호하고,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상업적 잣대로만 지나치게 억제할 수 있다. 원래, 부경법은 영업상의 경쟁에서 지켜야 할 경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부경법 개정안의 희석화 조항은 도리어 정당한 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상표 희석화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에 저명성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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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와 벤처현상의 이해

양신규(뉴욕대 교수, 경영학)
류동민(충남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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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민 교수와 신경제 및 DJ 애찬론자인 양신규교수라는 사람의
논문입니다.

Recently, privacy issues have become very popular in Korea. In March, Privacy Network launched. About 10 progressive groups, including Jinbonet, participated in this Network. They have held several meetings to discuss the important privacy problems in Korea. The list of Privacy issues inc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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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벤처열풍과 노동자

이종회

1. 들어가는 말

온 나라가 구조조정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다. 감원과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양산했을 뿐 기업이 합리화되었다는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건실한 기업은 외국자본에 M&A되거나 BIS 8%에 묶인 은행이 돈줄을 늦추지 않아 신용위기라는 용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로 이어졌다. 이미 지난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4만여명의 금융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도 모자라 또다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계기로 수만명의 은행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될 위기에 놓여있다.
64조를 들이붇고 4만 2천명의 금융노동자를 해고하고도 모자라, 40조원의 공적자금을 더 들이고 몇 만명의 노동자가 더 해고되어야 구조조정

경성대학교 김학수 교수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http://nongae.gsnu.ac.kr/~bbhskim/study/case1998/case19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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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최근 들어 미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이후 불황 속에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경영체질을 개선해 온 미국기업들의 노력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일본에 주도권을 내주었으나 1990년대 이후, 컴퓨터, 통신 등 첨단 정보통신산업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정보화시대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정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멀티미디어, 인터넷, 정보고속도로, 위성통신망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정보화에 따라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 및 아키텍처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며, 이는 미국의 기술적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첨단 산업 경쟁력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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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back.kornet.net/~leeks2k/space1.htm

‘인터넷 경제학’ 비판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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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교지 99년 여름호)

1. 네트의 ‘그늘’ 밟기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피부로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만 하는 현실을, 한 벤처기업가 사장의 말을 빌려 들어보자. “좋은 기술 만들어 인수/합병당하고, 다른 기술 개발해 또 합병당하고 하는 것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 최상의 성공입니다. 한가지 기술로 자자손손 경영할 회사 만들 생각 말아요.”(한겨레신문 5월 24일자) 신지식인 경제 혹은 디지털 경제를 주창하며, ‘제 2의 건국’을 외치는 현재의 분위기와는 아주 딴판의 주장이다. ‘포지티브 썸'(positive sum)의 새로운 경제 논리를 달달 외는 디지털 전도사(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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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씨는 [사이버 문화정치]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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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의 ‘파워 엘리트’
이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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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교지 수록(99년 6월)

1. 21세기 ‘파워 엘리트’ 분석을 위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과연 글로벌 시대의 ‘파워 엘리트’의 속성과 계급적 본질이 무엇인가이다. 과거 80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붐을 이루었던 연구 내용 중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는 계급 분석을 들 수 있다. 그 당시 한국 사회의 계급분석은 대체로 한 사회구성체의 주/부 모순 관계를 밝혀, 적대 관계와 전선 형성 등을 통해 체제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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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과 문화의 글로벌화

존 스트래튼 (이광석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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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깁슨은 1984년 {뉴로맨서}란 그의 소설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들의 광범위한 상호접속망으로 매개되는 인간과 기계간의 근본적인 변형을 묘사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로버트 애드리언(R. Adrian)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깁슨의 뉴로맨서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케이스)은 네트에 ‘빨려들어간다'(jack in). 그는 단순히 이용자도 아니며, 정보고속도로로 쾌속 질주하는 데이터 자동차의 바퀴 위에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