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온라인 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 2000년이 온라인 공간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해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
지난 7월 20일에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정안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가 현실세계와는 다른 특성을

On August .29, the office of Jinbo(Progressive) Network was very noisy. The National Police Agency’s cyber crime bureau asked for the IP addresses of users of Jinbo Network, bringing out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 Against it, the group insisted that they don’t have the IP addresses because they take a serious view of personal privacy.

In Korea,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is currently attempting to regulate cyberspace. These attempts, in part, respond to the real needs of people and society in general, yet they are also closely related to seeking the self-interests of the ministry itself.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
김주환

언론과 사회(2000)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Preserving Priva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마크 로텐버그 Marc Rotenberg
Director,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U.S.A.

http://www.epic.org

http://i_forum.unesco.or.kr/

– 이하 여백 –

We solemnly warn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MIC) of the absurd intrusion of ‘Legislation for Communication Decency’ and also warn Munhwa Broad Casting of(MBC) the danger of one-sided reporting about the incident that MIC’s web service was downed for 10 hours on August 26th (from 12 to 22 oclock). They Calls it “Hackers’ Attach.”

아래와 동일…

자료실이니깐 올려도 되져…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그냥 많이들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글로 검색하면 그저 그런 결과만 나오니…..^^

gnutella-Korea라는데서 뿌리는(?) 자료입니다.

시민사회인터넷포럼(Civil Society Internet Forum)

1. 요코하마 회의 기간동안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ICANN이 제1세계와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비판하며, 향후에 ICANN이 좀 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회의를 확장하여 전 세계적 인터넷 공동체 형성과 인터넷 상에서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인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t Large 모집이 완료되는 7월 30일, 8월 1일을 기점으로 각 대륙에서 동시에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의 출범을 선포하였습니다.

2.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서는 At Large 선거가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