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 03-20 권
[전자정부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법안분석 및 법제검토]
2003.11.10
이민영-주지홍
http://www.kisdi.re.kr/imagedata/pdf/56/5620032001.pdf
* 첨부합니다.
KISA에서 나온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3호 통권338호에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32302.pdf
* 첨부합니다
연구원 이민영
1. 서론
2. 직장내 전자우편 감청
1) 전자우편과 전자감시
2) 전자우편의 법적 귀속
3) 전자우편 감청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4) 전자우편 사용제한기술과 정보유출대책
3.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1) 국제적 기준
2) 미국의 현황
3) 우리의 법제
4. 결론
1) 감시원칙
2)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이시원, 2002)
* 한국행정학보, pp 205-229.
1. 서 론
2. 온라인 주민참여 및 실명제 현황
3.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적 논의
4. 사례 분석결과 : 진주시의 사례분석
5.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인터넷 공간과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물 규제-미국의 통신품위법, 아동온라인보호법 판결을 중심으로 (이계일, 2002)
* 법학연구, pp 105-146.
1. 서 론
2. 표현의 자유의 이념과 민주주의
3.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공공영역
4. 미연방대법원 판결과 인터넷 표현물 규제법리
5. 결 어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치: 온라인상의 정보유통 논쟁에 대한 일본사례의 분석 (김유향, 2000)
* 한국과 국제정치, 331-364
1. 머리말
2. 온라인 상의 정보유통문제를 둘러싼 논의들
3. 일본에서의 인터넷의 발전과 통신 규제체계
4.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5. 맺는말
정보사회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김기옥, 1999)
* 대한가정학회지, pp 55-66
1. 서 론
2. 프라이버시 권리의 개념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
4. 정보사회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방안
5. 요약 및 결론
인터넷 사용자의 특성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태도 (한정희, 2000)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 pp 264-272
1. 서 론
2. 문헌연구
3. 연구 모형 및 가설
4. 연구 방법
전자상거래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학승, 1999)
* 통상정보연구, pp 249-271.
1. 서 론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의 보호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
4. 결 론
온라인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김남우, 2001)
* 법학연구, 171-194
1. 서
2. 현행법제의 주요내용
3. 개선방안
4. 결 론
인터넷 비즈니스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현황 (김종기, 2001)
* 정보보호학회지 Vol.11 No.4, 정보보호학회, pp 35-43.
1. 서 론
2. 개인정보보호
3. 개인정보보호정책
4.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