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넷 공지
  • English
  • 후원하기
정보인권정보인권정보인권
  • 정보인권이란
  • 인공지능
  • 빅테크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제도
    • 전자신분증
    • 통신비밀
    • 위치정보
    • 생체정보
    • 노동감시
  • 이슈 더 보기
    • 표현의자유
      • 인터넷 검열
      • 인터넷 실명제
      •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정보문화향유권
      • 저작권
      • 특허
      • 국제협약
      • 정보공유
    • 망중립성
    • 인터넷거버넌스
  • 정보인권이란
  • 인공지능
  • 빅테크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제도
    • 전자신분증
    • 통신비밀
    • 위치정보
    • 생체정보
    • 노동감시
  • 이슈 더 보기
    • 표현의자유
      • 인터넷 검열
      • 인터넷 실명제
      •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정보문화향유권
      • 저작권
      • 특허
      • 국제협약
      • 정보공유
    • 망중립성
    • 인터넷거버넌스

NEIS소송

프라이버시
  • 2012
  • 4.9
  • 민원, 의견서, 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장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 2005
  • 7.22
  • 입장, 헌법소송
    [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 2003
  • 11.28
  • 민사소송, 입장
    [NEIS]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6.27
  • 민사소송, 입장
    [NEIS/보도자료] NEIS-졸업생 손해배상청구 2차 소송
  • 6.11
  • 민사소송, 자료실
    [NEIS/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02
  • 2.19
  • 민원, 입장
    [NEIS/기자회견] 교육·시민단체, 인권침해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교육부 제소
더 보기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
  • 트위터
  • Telegram
빅테크에 맞선 진보넷에 함께 하려면? 후원하기
마스토돈

진보네트워크센터 소개

걸어온 길

함께하는 사람들

오시는 길

후원 안내 : 02-774-4551

소셜펀치 단체 후원함

일시후원 : 기업은행 057-036794-01-020

회원가입 바로 가기

관련 사이트

  • Facebook
  • Twitter
  • YouTube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3층T : 02-774-4551Fax : 02-701-7104truesig@jinbo.net개인정보처리방침No Copyright, Just CopyLEFT!

  • 자료실
    • 의견서
    • 자료집
    • 동영상
    • 외부자료
  • 소식지
  • 캠페인
  • 토론회 및 강좌
  • 소송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