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일시 장소 : 03. 03. (수) 오전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취지와 목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국정원이...
Read More
경찰개혁네트워크,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 모두 존속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Read More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은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민간사찰 정보에 대해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2021년 정기 총회 알림 2021년 진보넷 정기 총회가 2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만,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정보인권 노숙인의 코로나19감염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연일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언론은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보다는 노숙인의 소재 파악 및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Read More
편집자주 : 미국 노동연맹-산별 노조협의회(AFL-CIO)는 2019년 미래 일과 노동조합에 대한 위원회를 구축하고 노동감시 문제 또한 미래 일과 노동조합의 권리 측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 소개합니다. 기술의...
Read More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1.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Read More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Read More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 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지난 12월 23일 출시된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사회의 인공지능 이슈에 불을 지폈습니다. 해당 챗봇은 따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