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XP, eXPerience가 아니라 X 같은 Program ?

이혁(antinet@daum.net)

96년, 큰사람은 이야기 7.3라는 프로그램에 사용자 허락 없이 자동으로 사용자 등록하는 기능을 넣은 뒤 같은 사용자 번호로 등록한 사용자 2000여명을 고소했다. 99년, 인텔(Intel)은 펜티엄 3 프로세서에 고유번호(Process Serial Number)를 부여하여 웹사이트에서 고유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넣으려고 했다.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혹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하려던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도입이 좌절되곤 하였다.

제품 활성화이지 사용자 인증이 아니라고?
그러나,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줄여서 MS)는 윈도 XP, 오피스 XP 등 향후 도입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제품 활성화(Product Activation)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기능이 채택된 소프트웨어는 설치된 이후에 50번만 사용할 수 있

다국어도메인의 운명은 어디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인터넷 주소를 왜 꼭 영문으로만 써야 하느냐, 우리나라의 우리말로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에서 소위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 논의는 처음부터 대단히 문제를 안고있는 토론이었다. 왜냐하면 마치 도메인이 또 하나의 등록상표이기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상표권자들의 생각이 도메인네임의 특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도메인네임 역시 영문이라기 보다는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처리하기에 가장 단순하고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영수옆줄(영문 알파벳, 숫자, 그리고 대쉬기호)을 이용하여 기억하기 힘든 숫자들의 조합인 IP주소를 대치해서 사용하는 식별자(identifier)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다 보니 도메인이 기존 등록상표의 이해를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이용인구가 2천만에 가까워져 가는 상황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영

[성명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족쇄 풀리다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 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하면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아름다운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요즘이었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자들의 인터넷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사건이었다.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199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계속 법정에서 시간을 끌어 왔다. 이에 평생을 삼미특수강에서
일해온 노동자 182명은 5년 가깝게 전국의 거리에서 눈물과 땀으로 싸워 왔다.
김수환 추기경, 여야 국회의원, 국제자유노련 등 국내외 각계의

‘표현의 자유’ 공청회

–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발제 > 정영화교수(민교협)
< 토론 >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사무차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
민주노총 권두섭변호사 법규차장

As the Human Genome Project has almost been completed, the Council for Democracy in Science & Technology (CDST), a action body of PSPD, petitioned Korean government to enact a law for personal genetic code protection on June 7, 2001 with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persons being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genes.

[정보통신검열반대 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 인터넷의 자유는 계속 지켜야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

7월 1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로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며 가상연좌시위 등 온라인 시위가 제한된다.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6월 29일(금) 정오부터 7월 2일(월) 정오까지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였다. 집계된 곳만 500여 홈페이지들이 사이트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사이트 파업’의 공식일정을 마감한 이 시간에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이트 파업’의 물결은 거대한 것이었다. 전면 파업에서 부분 파업까지, 큰 규모의 단체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까지, 커뮤니티에서 개인 사이트까지, 참가폭과 방법은 다양했다. 이것은 이번 사이트 파업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투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APC supports the actions by the progressive movements in Korea in opposing these new government measures. We want to encourage our member organisations to lend their support in whatever way they feel able. Various options are listed below.

■ 토론회

* 전체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조

1. 기획취지

최근 자신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와 홈페이지 강제 폐쇄를 당한 김인규 미술교사 사건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아이노우스쿨”이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 폐쇄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강도 높은 검열을 예시하는 증거들입니다.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 시도와 그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각종 통제정책은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인규교사’와 ‘아이노우스쿨’의 사태들은 본격적인 인터넷검열을 위한 신호탄이자, 검열가동사례들일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들이 인터넷 사용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 하에서 옹호될 수 있는 표현·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인 맥락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