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여우의 확장기능들은 귀차니스트들에게 정말 편리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늘상 하는 웹서핑을 좀더 귀차니즘의 자세에 적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불여우의 확장기능들은 귀차니스트들에게 정말 편리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늘상 하는 웹서핑을 좀더 귀차니즘의 자세에 적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설치과정은 윈도의 설치과정과 거의 똑같다. OS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사실 윈도와 다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겁먹지 말고 리눅스 한번 설치해보는 것도 아주 재미난 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정보화 기기를 외국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기능들은 갖추고 있으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한미간 지적재산권 협상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연방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서울대 도서관 및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를 고소한 배경에는 학교 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채택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소건의 본질은 몇 개 학위논문의 처리 문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면에는 디지털 도서관의 보상금 규정과 관련한 도서관계와 권리자 단체의 오래된 갈등이 깔려있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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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당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5.10
제목 : 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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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의 부문대책위의 하나로 한미FTA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가져올 폐해를 고발하고,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3. 한미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수위로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6년 2월 서비스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기술용역 및 특허권 등 사용료는 서비스 무역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미디어와 문화 활동가들의 행동 네트워크: 이번에는 어떻게 재조직될 것인가.
구글(google.com)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이다. 규모와 인기만큼이나 구글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고 다양하다. 2004년 4월 작가이자 변호사인 블레이크 필드는 구글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