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한미FTA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강제적 지문날인,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
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미국 휴스턴의 연방 판사는 정부가 통화내역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유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통화내역에는 은행계좌나 사회보장번호 또는 처방전 재발급 번호 등과 같은 다이얼을 통해 돌린 번호인 경우도 포함된다. 스미스 연방 판사의 판결은 전자프론티어재단(아래 EFF)과 민주주의와기술을위한센터(CDT)에서 제기한 법정 의견서의 논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사스 판사는 정부 기관들이 전화가 연결된 후 전화기 키패드에 기록되는 모든 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펜 등록’이나 ‘함정, 추적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EFF를 불러 법정 의견서를 요구했다.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으로 통화도청 영장이 요구되는 ‘상당한 근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법적 기준에 따라 ‘펜/함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만을 수집할 수 있고 통화내역 자체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 저장되고 제공된다는 것은 확실히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그에 부응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MS사는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MS사의 윈도는 국내에서 서버 OS의 78%, PC OS의 99%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OS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 시장에서도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앞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기기의 개발과 그 사용을 위한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과연 시각장애인들은 이 정보화 기기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어떠한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는가?
에이즈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에이즈환자들은 이들을 치료할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못해
한 해에도 1,00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한 높은 가격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없는 환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한미FTA에서 더욱 강력한 특허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화이자와 같은 미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는 한국 민중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할 것이다.
한미FTA를 막아내야만 한다.
한두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니, 알 수 없는 미래를 방치해 둘 심사냐고 불안한 마음을 돋우는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참 자주 만난다. 치아는 아픔을 호소하지만 치과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진단 이후 감당해야 할 무거운 몫 때문에 차라리 덮어두고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친숙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기 마련인 건강에 관한 두려움을 담보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종용하며 새삼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민영화된 의료시장의 현주소는 꽤나 자극적이다.
얼마 전에 전교조는 학교 내에서 리눅스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광주, 전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중 전남 화태중학교의 김치민 선생님이 발제하신 학교 정보화 교육에서의 리눅스에 대한 제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 내의 리눅스 보급과 교육에 대한 전망을 보았으면 합니다.
6년을 끌어온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일까? 지난 5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등 음악 권리자 단체 3곳은 P2P(Peer To Peer) 업체들을 대상으로 P2P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요구했다. 유료화 시점은 6월 12일로, 그 때까지 권리자 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P2P 서비스의 유료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P2P 업체들이 권리자 단체에서 제시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음제협과 유료화를 합의하고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소리바다를 제외한 대다수 P2P 업체들은 엠피쓰리(mp3) 파일 공유를 막아놓은 상태이다.
인디애니메이션 온라인 영화제 다락(www.darakfest.com)이 제1회로 개막되었다. 한국에서 온라인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최초이다.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감독 자신이 독자적으로 제작하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 자신의 스타일이나 작품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