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자립포크뮤지션 회기동단편선의 2007년 앨범인 ‘스무살 도시의 밤’입니다. 단편선의 자기소개를 보면 “25, 남, 서울 양천구, 무직, 좌익음악가들의 어소시에이션 인혁당 일원, 음악활동가, 포크로동자, 생계형빈민포크날품팔이, 한국마오쩌둥협의회 조직원, 자립음악생산자모임 구성원, 대중음악전문웹진 보다(bo-da.net) 필진, 전태일문화행동 일원, 진보신당 마포구 당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흥미롭죠?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한미FTA 범국본은 그 동안 FTA 반대운동을 벌여온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한미, 한EU FTA의 쟁점과 최근 소식들을 살펴보고, FTA가 실제로 많은 노동자 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2010년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23)를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돌아보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adiohead 의 드러머인 Philp Selway역시 자신의 곡 음원을 공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보 Familial 중 By Some Miracle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앨범 전체를 구매하거나 다른 곡을 듣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0호, 2010년 제3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정치인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Amelia Andersdotter가 한국에 옵니다. 인터넷 주인찾기 2차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홍보는 아마도 추석 이후 쯤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초청되는 Amelia에 대한 간단한 소개자료를 대충 번역해보았습니다. 젊은/좌파/여성/해적인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모임에 몇 번 참여한 적은 있지만, 난 독립영화’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태준식 감독 등 저작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알기는 하지만, 다른 독립영화인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작권 문제가 독립영화의 제작이나 배포 등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워낭소리’나 ‘똥파리’ 등 일부 독립영화가 소위 히트를 치고, 독립영화의 디지털 배급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인터넷 검열과 감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국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해적당은 불과 4년 반 전인 2006년 1월 1일, Rickard Falkvinge가 스웨덴에서 해적당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했는데, 이틀동안 3백만건의 접속이 있었고 하루만에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스웨덴에서는 정당 등록을 위해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 해 9월 17일 치뤄지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명은 자필 서명이어야 했다. 2월 10일, 스웨덴 해적당은 1500개의 서명을 모을 수 있었고, 2월 15일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터넷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무수한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만 치면 됩니다. 수많은 사진과 음악, 동영상, 문서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우분투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Windows, 애플의 Mac OS X처럼 컴퓨터를 가동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체제입니다. 여타의 상업용 운영체제와 달리 우분투는 자유소프트웨어인 그누/리눅스(GNU/Linux)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및 재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는 서로 다른 많은 배포판이 있는데, 우분투는 “리눅스계의 MS”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누/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지적재산권 개혁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롯한 정보사회의 제반 정책 활동을 펼쳐온 미국 전자개척재단(EFF)의 국제부장인 그웬 힌츠(Gwen Hinze)가 우리와 함께 자리할 것입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법적책임, 스마트폰에서의 ‘탈옥'(해킹)과 공정이용 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동향과 흐름을 찬찬히 짚어보는 회담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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