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502

이번 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안건은 (가칭)정보인권연구소 설립(안)이었습니다. 진보넷이 현안 이슈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연구 및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칭)정보인권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한 것이지요. 아무래도 올해는 설립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하게 되겠지요. 총회에서도 단체 명칭이나 추진일정을 갖고 의견을 주셨지만, 차근차근 진행해가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임기의 새 임원 선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존 대표 및 운영위원분들께서 계속 하기로 하셨고, 신임 감사로 양희진 변호사님이, 신임 운영위원으로 김정우, 김도형 변호사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자세한 총회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전 세계 인터넷에 큰 영향을 줄 결정이 2월 말에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의장 톰 휠러는 초고속통신망 인터넷 사업자들을 미국 통신법 상 타이틀 Ⅱ로, (한국에 대응하자면) 기간통신 사업자로 분류함으로써 인터넷 사업자가 망중립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2월 26일에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고, 1차적으로 미국의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전 세계 이용자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은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 역시 다른 지역의 망중립성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세계 망중립성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체를 결성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망중립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각 국의 정보인권 단체들은 미국 FCC에 망중립성 정책을 지지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은 미국, 캐나다, 한국, 우간다, 파키스탄, 태국, 요르단, 네덜란드, 콩고, 베네주엘라 등 21개 국의 31개 단체들이 서명했으며, 한국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이 참여하였습니다.

지금은 임기가 끝났지만, 프랑크 라 뤼 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프랑크 라 뤼 틀별보고관은 이와 같이 각 국가를 방문해서 표현의 자유 실태도 파악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매해 주제를 정해서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프랑크 라뤼씨는 전 세계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UN 인권이사회에 (현재 다양한 주제로 30여 명의 특별보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없다고 하네요. 어찌보면 놀라운 일인데, 그만큼 디지털 환경 이전에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감청이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이후,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UN 총회에서도 2013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구요.

올해 3월에 열리는 UN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신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에 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만 하지 말고, 세계적인 인권 옹호를 적극 주도하는 한국 정부를 언제쯤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UN 총회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은 독일과 브라질 정부가 주도했다고 하지요?)

홈플러스 회원이십니까? 최근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건당 1,98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원카드 발급 등으로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 2,406만 여건(경품이벤트 참여 고객 약 712만 건, 홈플러스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23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 제공한 것만 해도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인데, 하물며 판매라뇨. 2천원이라뇨. 진보넷은 소비자들의 정보인권을 유례없이 침해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제공 사건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적극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번 불법제공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주체들에게 불법제공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진보넷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즉각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생각입니다. 혹시 홈플러스 제휴카드나 포인트 카드가 있거나 온라인 회원이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 함께 싸웁시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채증이라는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무조건 카메라를 들이대 촬영하고, 카메라를 매단 긴 막대봉 수십 개가 한순간에 솟아올라 집회참가자들을 겨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구잡이 채증은 대법원이 결정한 합법 채증의 요건을 넘어서기도 하고, 무엇보다 노동자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 권리의 행사를 훼방합니다.

급기야 경찰은 지난 1월7일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불법적으로 채증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날 구로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기자 신분을 사칭하고 합법적인 행진 모습을 비밀리에 채증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스스로 운영하는 채증활동규칙도 위반한 불법채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채증을 더욱 손쉽게 하기 위하여 채증활동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은 시민을 겁박하는 수단이자 ‘사찰’의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진보넷은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을 중단시키기 위해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인권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채증된 사진을 전시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님들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마구잡이로 채증하는 현장을 목격하시면 꼭 항의하고 행동해 주세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에서 그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정책은 아동 학대의 방지 목적 뿐 아니라 정보인권 보호라는 또다른 기본권을 함께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뿐 아니라 아동은 CCTV의 촬영대상이자 정보주체로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실은 어린 아동이 장시간 생활하며 건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정보인권 침해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실은 통상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장소로서, 탈의, 건강 상태, 장애 정도 등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어린이집 보육실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보건대,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정보주체인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해야 마땅하고, 또다른 정보주체인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종사자로부터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CCTV 기록에 동의하더라도, CCTV 기록을 원치 않는 정보주체인 아동(부모)가 있을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권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진보넷은 2월 9일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