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터진 1억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 지난 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까지 유출된 주민번호의 변경과 주민번호 체제 자체를 변경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현행 주민번호 체제의 문제에 대해 조,중,동까지 사설에서 다루는 것을 보면, 이제 주민번호의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할 것 없이 바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번호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채,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있는데, 그마저 주민번호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주민번호 전면개편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민번호를 바꾸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해왔습니다.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인단을 모집하는 한편,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2월 12일에는 민병두-진선미 의원과 함께 주민번호 변경허용, 주민번호 체제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주민번호를 바꾸자’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보넷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첫째,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번호의 사용은 행정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민간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 조세, 의료, 교육 등 각 영역마다 고유의 식별번호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 의료보험증번호, 운전면호증번호 등)
아쉽게도 2월 국회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번호 전면개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만큼, 올해야말로 뿌리깊은 주민번호 체제를 바꾸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민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분도 함께해주세요~
2014년은 세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주체, 과정 등의 방식)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2003년, 2005년 개최되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이후 10년의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와 함께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도 나올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한편, 올해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역시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청에 대한 폭로로부터 촉발된 이 회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 브라질 정부의 공동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기술 커뮤니티,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및 향후 로드맵 등을 채택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과 2월 27일,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회의’의 의미와 참여방안을 짚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