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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2013년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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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는 진보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총회에 참석이 힘든 회원분들을 위해 온라인 총회를 병행합니다. 각 총회 안건에 대해 정회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의 경우에도 총회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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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ella |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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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월 15일, 1차 발표 당시에는 과학과 ICT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ICT 전담차관을 둔다는 것, 그리고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규제와 진흥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고, 또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차원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인수위의 안은 ‘나쁘지 않다’ 정도의 느낌을 가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1월 22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말뿐이고 사실상 방송에 대한 규제 정도만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방송통신에 대한 모든 규제/진흥 정책을 미래부에 이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담부처만 아닐 뿐 ICT 대연합의 주장, 그리고 인수위 1차 발표 후 방통위 관료들의 제안을 거의 다 수용한 것. ICT 전담부처가 없어서 문제였는가? 대선 전부터 ICT 전담부처 설립을 주장해온 ‘ICT 대연합’이라는 단체는 2차 발표 전인 20일에 전담부처 조직도까지 제시했는데, 이들은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기기)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 정부 하에서 한국의 ICT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공통된 평가인데, 문제는 그 원인이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전담부처가 없어서인가입니다. 1월 22일, 언론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의 공통된 인식 중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정통부의 기능이 방통위, 행안부, 지경부 등으로 분산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MB 정부가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은 반면) ICT 진흥에 정책의지가 부족했던 것,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규제정책(예를 들어,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제도 등. 반면 망중립성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이 정보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ICT 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ICT 업계라고 해서 생각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통신사와 인터넷 업계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케이블업체와 통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산된 ICT 진흥을 통합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야 새 정부의 정책의지라 평가할 수 있지만, 방통위의 규제/정책까지 모두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공공규제정책이 약화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ICT 대연합은 사실상 통신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과거 정통부 관료들이 주도하는 모임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을 IT 신문과 경제지에서 그대로 받아쓰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이들의 얘기만이 들린다는 것. 규제와 진흥은 분리할 수 없다? 2차 조직개편 전부터 규제와 진흥은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양문석 방통위원도. )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망중립성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을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규제’ 정책이 마냥 기업을 갈구기위한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의 진흥이든, 공익을 위한 것이든 규제 역시 진흥을 위한 것입니다. ‘진흥’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주로 공적자원(세금이든 방송통신진흥기금이든)을 특정 산업이나 공공 프로젝트(공동체미디어나 시민방송과 같은)를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론연대 토론회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진흥’은 곧 ‘기금’의 문제가 됩니다. 이미 과거 정통부 역할이 분리되어 방통위가 설립되었을 때 대부분의 ‘진흥’ 업무는 타 부처로 이관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방통위에 ‘진흥’ 역할이 남아 있었고, 이 때문에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시민사회에서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어렵다’는 주장의 맥락에는 방통위의 방송진흥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될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ICT 대연합과 (미래부로 대부분의 기능을 이관하려는) 방통위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 무엇이 문제였나?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주도했고, ICT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을 듯 합니다. 구 방송위원회 및 구 정통부에서 방통위로의 전환 과정에서 큰 변화는 방송/통신정책의 통합, 그리고 규제/진흥의 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방통위 실패의 원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MB 정부는 방송장악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즉, 구조보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를 집행한 사람이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구조의 문제를 짚자면,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최시중이 주도적으로 패악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규제, 진흥의 분리를 얘기했을 때, 방통위를 본래적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통위에 대한 감정적 반감은 크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 방통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인수위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어쨌든 시민사회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혔습니다. 결국 인수위 안은 ‘진흥’이라는 이름 하에 방통위의 방송규제 ‘집행’ 정도만 제외하고, 미래부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규제/진흥)정책 기능을 흡수했습니다. 통신 ‘규제’ 정책도 산업논리가 우선한다는 이유로 미래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새누리당이야 인수위안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고(통상협상 등에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는 있는데, 그럼 민주당안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이 “5년 전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인수위안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역시 ICT 전담부처를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정통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ICT 대연합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구요. ‘방송정책은 방통위로, 통신정책은 미래부’로를 주장한다면, 이야말로 방송위, 정통부 체제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방통위로 되돌리기를 바라지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방통심의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통신심의는 (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삭제되더라도) 대부분 현행처럼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대선공약으로 통신심의 폐지까지는 이르지 못했기에 통신심의 폐지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그래도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통신심의 대상이 가능한 한 축소되기를 바래봅니다. 더불어 방송과 통신심의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심의위가 방송심의의 시각으로 통신심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역시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중복규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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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누구나 읽을수 있는 쉽고 재밌는 2013년 IT 트렌드 분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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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금요일 진보넷에서 ‘2013년 기술 트렌드’ 란 주제로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2013년도 IT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IT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향후 사회운동진영의 IT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글은 진보넷의 공식 입장이나 대표성을 지닌 글은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주요 IT업계를 섭렵하고 계신, 저희 기술자원활동가 ‘백정훈’님께서 해주신 발제를 기초로 작성된 글입니다. 단 분량이 길어 3회에 걸쳐 나눠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
이글은 그 첫번째 파트 '2003년 IT 트랜드 분석' 편입니다. 1. IT 트렌드 분석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1-1. 트렌드 밑에 숨어있는 맥락을 잘 살펴야.(1) 언론이 전달하는 것과 배제하는 것의 차이.지난 1월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13년 CES(Consumer Electroics Show. 전세계 가전제품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CES는 주요 전자제품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쇼 형식으로 소개하는 행사로, 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CES에서도 몇몇 주목받는 기술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목받은 것들이 삼성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와
스웨덴 토비(Tobill)사의 “눈으로 움직이는 마우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움직이는 마우스’ 소식은 IT 전문가들 아니면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삼성 관련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우월해서 일까요? 그보다는 언론의 삼성 편들기나 민족주의 감성이 더 큰 원인입니다. 이렇듯 국내 언론에 의해 왜곡되거나 가려지는 것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신기함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드웨어의 트렌드에서 중요한 변수는 신기함이 아니라, 언제 출시(양산시기)되는가? 가격은 얼마인가입니다. 시기와 가격이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좌우할 뿐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이 높으면 아무래도 고가치의 콘텐츠에, 가격이 낮으면 대중적인 콘텐츠 생산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여러 이유로 양산시기는 1년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이나 기사에 10대 트렌드라고 나오는 자료들 중, 특히 기업들이 내는 자료들 중에는 현재 가치보다 자사의 미래가치를 현재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하겠지만, 어떤 기술이 안정적인 제품군으로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와 기술자체의 기대도를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왜 만드는가? 어디에 써먹으려고?최근 구글은 ‘무인 자동차’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검색을 통한 광고시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글이 ‘무인 자동차’에 투자하는 것은 좀 생뚱맞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시장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여가시간을 온라인에 잡아둘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여가시간을 창조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창조해냈습니다. 구글이 관심을 갖는 것은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자기차로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겠죠. 사람들이 자기차를 운전할 때 아무것도 안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들의 전략은 인간 노동과 삶을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4) 가끔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2013년 CES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그동안 빠짐없이 CES에 등장했던 MS가 불참한 것입니다. 이는 MS(MicroSoft)가 최근 IT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1-2. 마케팅 수식어에 현혹되지 말자.최근 IT업계 또는 학계에서 가장 많이 호출되는 단어는 ‘빅데이터’란 단어입니다. 큰 데이터가 뭐야? 라고 낯설게 들으실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CRM(고객 관계 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경영방식), Data Mining(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 통계와 패턴 인식 기법 이용)의 다른 말입니다. 단지 기존의 장비로는 처리하기 힘들었던 대용량 정보를 저럼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붙여진 마케팅 언어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대를 풍미하는 IT용어라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는 재밌는 카툰이 있습니다.
만화 계속 보기: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335885&no=425&weekday=mon
우리나라 언론이 자주 사용하는 ‘충격’,‘경악’ 등의 단어로 단순하게 검색엔진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한 것입니다.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는 몇 개의 검색어만이 필요하다는 통찰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 주요 트렌드 짚어보기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주의사항을 염두해두면서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트랜드 분석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라 어려운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주목받고 있는 트랜드가 어떤 것들인지 한눈에 볼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로축은 대략 기대치(expectation)를 가로축은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가로축을 설명하자면 왼쪽부터 차례로 기술기술도입기(Technology Trigger), 기대절정기(Peak of Inflated Expectation), 실망/침체기(Trough of Disillusionment), 재조명/부상기(Slope of Enlighenment), 생산성 안정기(Plateau of Productivity)입니다. 즉 하나의 기술이 발전하려면 시간 순으로 위 시기를 각각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위의 가장 주목을 받는 시기의 피크점을 넘는 것이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트렌드들을 잘 찾아보면 재밌게 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Big Data)는 2년에서 5년 사이에 안정화단계에 접어들 기술로 분류되긴 했지만, 아직 그 피크점을 넘지는 못하고 한참 꼭대기로 마구 오르고 있습니다. 즉 가장 기대 받는 기술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html5의 경우에도 안정화단계에 접어들려면 5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대도가 높은 기술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곡점 가장 위에 3D Printing이라는 놈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3D printing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3D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곧바로 실물로 제작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반면 Cloud는 벌써 식상함의 단계로 접어들었네요. 이렇게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술들을 잘 보시면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조금은 예측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역시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상상을 해보죠.
먼저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Le Chal’ 엡에 행선지를 말하면, 구글맵스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탐색합니다. 이 정보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근거리 개인 무선 통신)로 연결된 신발에 전송되며, 동시에 이용자의 이동 경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GPS에 전송됩니다. 그리고 신발 밑창의 앞과 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부착된 4개의 모터는 진동을 통해, 갈림길에서 사람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을 해야 하면 오른쪽 모터가 진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편은, '소셜 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과 콘텐츠 생산/저작, 배포환경 둘러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 전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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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wangkm |
시리아 난민돕기 모금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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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201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