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11

2012년 11월 27일, 제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8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지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진선미 의원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요.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심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문제로 행안위가 파행이 되면서 뒤로 밀린 것이지요.
1차적인 책임은 투표시간 연장을 명분없이 거부한 새누리당에 있을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투표시간 연장에만 매달려 다른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겠지요.
인터넷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만, 결국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행사는 잘못된 인터넷 정책과 그 책임자를 제대로 기록하여, 이후에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2012년 올해 처음 시작된 주제는 8월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기 처분된 ‘인터넷 실명제’!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준비한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 인터넷실명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대 망신의 수상자는? …………. 두두둥~~
인터넷 실명제를 직접 추진한 행정부의 책임자로 진대제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라봉하 정보통신부 인터넷 정책과장이 선정되었구요,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책임자로 원희룡, 변재일, 이상배 전 의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

2012년 12월 3일-14일, 두바이에서 전기통신연합 ITU가 주최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가 개최됩니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의에서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위협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제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구요, 또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인터넷의 자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http://www.protectinternetfreedom.net/
우리말로 옮겨 본 서명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결정은 시민사회, 정부,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ITU와 그 회원국들에게 투명성을 수용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 ITU의 권한을 확장하여 정보 인권의 실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안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실시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비밀보호가 핫이슈였습니다. 전체 감청 통계의 96% 이상을 국가정보원이 차지하는 기현상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부는 통신비밀 관련 통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방통위는 매년 7월에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비밀 관련 통계의 공개를 매년 서서히 늦추다가 올해는 급기야 11월에야 발표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피해가려는 기색이 농후할 뿐더러, 통계의 신뢰성도 의심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진보넷은 올해 통신비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최재천 의원과 함께 발표하였고, 서영교 의원과 더불어 그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켜보시고 응원해주세요.

최근 강력범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때마다 경찰은 하나둘씩 제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고 기준도 없습니다. 정보수집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한 침해합니다.
국가인권위라도 경찰을 말려주면 좋겠는데 인권위의 최근 행보에서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공안기구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플랫폼 ‘소셜펀치’가 모바일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서도 PC 화면이 보여서 불편하셨죠?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모바일에 최적화된 소셜펀치를 통해서 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여전히 모바일을 통해서는 휴대폰 후원과 신용카드 후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계좌이체는 전자결제업체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좀 더 편하게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모바일 소셜펀치의 버그를 발견하면 socialfunch@gmail.com 으로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