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01

지난 2011년에 미디어 단체 활동가, 현업 종사자, 전문가 등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2012년 총,대선 대응을 위한 미디어 정책 연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진보넷도 이 네트워크에 당연히 참여를 했구요. 그 활동의 결과인 정책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32개 방송통신 의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정책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2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발표회’(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를 열 계획이고, 여기서 정책보고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진보넷 회원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진보넷으로 연락주세요~)

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본인확인제, 즉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SNS 확산 등 소통환경 변화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 IT 강국 이미지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군요. 새삼스럽지도 않지요. 2003년 처음 실명제를 추진할 때부터 진보넷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에 이미 다 지적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정부가 진심이라면 얼른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마땅합니다. 본인확인제 폐지로는 부족하지요.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나 새로 시작되는 게임 실명제도 함께 재고하시기 바래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쓰라”는 황당한 정책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인선이 마무리된 후 드디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상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위원회가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바로세우기 위하여 진보넷이 행정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 의결은 기대에 많이 어긋났습니다. 향후 3년간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기틀이 될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요,행정안전부가 그 초안을 매우 부실하게 마련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것을 또 매우 부실하게 심의했습니다. 이래서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감시하고 다그쳐야 겠습니다.

독립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술팀도 올해 사업기조는 많은 것을 하려하지 말고 딱 두가지만 잘 하자입니다. 작년에 오픈한 소셜펀딩 사이트인 소셜펀치의 경우 모바일페이지와 페이스북앱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되오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주력사업은 (가칭)이슈메이커 페이지입니다. 기존관성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여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사회운동진영 온라인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대로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의견을 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진보넷 식구들은 2012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정책팀은 올 해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통신심의 폐지”를 중점적으로 대응 할 계획입니다. 대중캠페인, 입법대응, 토론회 등 온갖 방법을 총 동원하여 올해에는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통신심의폐지를 꼭 이루리라 다짐하였답니다. 기술팀은 2012년에도 사회운동진영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토론하고 또 열심히 사이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뉴스레터와 계간 액트온도 개편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회원님들을 찾아갑니다. 2012년 진보넷의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 2012년에도 진보넷과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