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숙원이었습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입니다. 자기 부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행정안전부의 훼방으로 법률 제정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였으나, 식견있는 여러 전문가, 인권단체, 야당의 노력 끝에 마침내 부족하나마 어느정도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여전히 공공기관에 대한 예외가 많다는 한계가 남아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완전한 독립성을 쟁취하기까지 앞날도 지난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제 충분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는 하는 일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진보넷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감시와 보고 및 대응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패킷감청을 반대합니다!
3월 29일 진보넷은 여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국가정보원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패킷을 감청한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패킷감청을 금지함이 마땅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그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 우리 약에 손대지마(EUROPE! HANDS OFF OUR MEDICINE)
지난 3월 2일,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앞에서는 인도-EU FTA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난데없이 왜 인도-EU FTA를 반대하냐구요?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만큼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120개국이 넘는 민중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의약품 자료독점권이 생겨 인도가 더 이상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그러면, 우리나라 민중들 역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권미란 활동가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FTA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허가-특허 연계는 부실특허를 양산할 우려가 높고, 후발의약품의 진입을 막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더구나 한미FTA 협정은 아직 국회에서 비준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의견서와 곽정숙 의원실 주최의 토론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랍혁명 사이트 오픈!
아랍 혁명 소식을 읽고 쓰고 옮기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http://arab.jinbo.net 진보넷이 올해 가장 많이 채택할 오픈소스 홈페이지 제작 툴 "드루팔"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1월부터 한국에도 온갖 미디어를 통해 아랍의 소식이 전해지지만, 잘 안 알려진 이야기들, 혁명 과정에 대한 분석, 이후 아랍 사회와 전세계적 변화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나눌로고 해요!
사실 한국 운동이 중동-아프리카의 운동과 거리가 있잖아요. 잘 모르고, 그래서 정세를 분석하고 입장을 정하는 데에도 유용한 사이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보넷이 너무 바빠서 아랍에 혁명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것도 못 하다가 그래도 최소한으로는 만들었어요..() 앞으로 엄청 업데이트되고 드루팔의 강력한 모든 모듈을 동원해 최강 사이트로 만들 계획입니다 후후후..<
영어로 된 문서들을 읽자니, 각자가 영어를 힘들게-_- 읽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해서 나 자신은 영어로 된 글을 하나만 읽고 번역(!)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 글은 이제 한글로 읽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번역자가 너무 모자르고 언제나 참여자가 무척 적은데요. 여태까지 한국 운동이 중동-아프리카의 운동을 잘 몰랐다면, 앞으로 잘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중언부언하게 되네요 하하호호
독립네트워크 팀 프로젝트 진행 중!
진보넷 독립네트워크 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한 눈에 보고, 회원과 이용자들이 진보넷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분주히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드루팔로..-ㅅ- 올해부터는 진보넷 기술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자원활동가들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플랫폼을 짜고 있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네요…;
2011년 3월 사무국 통신
- 계간 액트온 제12호가 나왔습니다~
2010년 말 위크리크스 태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쏟아낸 문건 중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기사들이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위키리크스 사태가 가지는 함의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계간 액트온 제12호에서 블로고스피어에서 나름 유명한 미디어연구가인 김낙호(@Capcold)님이 제시한 위키리크스에 대한 생각꺼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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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특집 중 조동원, 백욱인님의 글은 ‘트위터 혁명’ ‘페이스북 혁명’으로 회자되고 있는 아랍 혁명/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실제 어떤 미디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와 ‘페이스북 혁명’에 대한 분석은 그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 변화하는 인터넷/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과정에서 민중들이 그러한 기술/미디어를 어떻게 전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 진보통신연합(APC) 총회 참가
지난 3월 17일~21일까지 필리핀 팡라오섬(Panglao Island)에서 진보통신연합 APC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진보통신연합 APC는 정보통신운동과 관련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이고, 진보네트워크센터도 2001년부터 회원 단체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영어실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대의 끈을 놓지 않기위해’ 꾸역꾸역 APC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오병일 활동가. 과연 야자수 나무가 우거진 휴양지에서 놀고 온 것인지, 아님 머리를 쥐어뜯으며 다시 한번 영어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온 것인지…자세한 참가기는 요기 클릭 .
- 아랍혁명 사이트 오픈
위에 썼지만 http://arab.jinbo.net 오픈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유동적이에요, 아랍혁명보다 아랍 민중 봉기같은 게 좋지 않을까?! 도메인도 아랍에서부터 전세계로 봉기가 퍼져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uprising.jinbo.net 이란 것도 추가할까? 그리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 모듈을 새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보시고 의견 좀 많이많이 주세요!!
2011-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