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회 대표 인사말 >
올해 설은 유난히 우울합니다. 구제역 때문에 1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손자손녀들을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는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육식으로 인한 인간이 만든 재앙을 보게 됩니다. 4대강 파헤치고 콘크리트 가져다 부은 재앙은 이후에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더욱 섬뜩해지는 날들입니다.
용산범대위 집행위원장이라는 죄명 하나로 작년 4월 30일 보석으로 나와서 며칠 전에야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라야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방해죄였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워낙 무도한 정권이라 혹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에 집중하지를 못했는데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은 검찰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집행유예라 해도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개발이윤과 투기라는 종기가 터져 일어난 참화가 용산참사였는데도, 최근까지도 내각의 장관들은 물론 하물며 대법관, 감사원장의 청문회에서 투기 한두 건은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하니 경찰의 폭력으로 불구덩이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추모제마저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중형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싶습니다. 이즈음에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마저도 사치스럽다 싶고 1년의 수배와 4개월의 영어생활이 허무하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네르바는 물론 천안함사건 당시 문자 몇 통 날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던 사람들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정권에 반하는 행위나 표현을 하면 겁주고 잡아넣고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대체입법을 거론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요원한 숙제입니다.
그나마 기대볼 요량을 가졌던 국가인권위마저도 문을 걸어 잠근 마당에 믿을 구석이라곤 별로 없습니다. 이번 설은 금연, 금주를 결심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나를 담금질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재작년 유난히 아스팔트 농사를 많이 지었던 우리 진보넷 식구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 튀니지, 이집트 민중투쟁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없다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로 여당과 정부에서 대체입법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반(反)사회 인터넷 유언비어가 ‘면죄부’를 누리게 되었다며 ‘법치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입법’이 절실하다고들 성화입니다. 미네르바와 같은 게시물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정부 입장과 다른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앞으로 계속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목소리들에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 아니겠어요? 정부와 여당의 대체입법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의견을 묵살하는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진보넷은 ‘허위사실유포죄’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긴급좌담회를 통해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았습니다.
억울한 DNA 채취
지난해 7월부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이었지요. 하지만 이 법률은 DNA 채취 대상으로 성범죄 뿐 아니라 폭력행사, 절도를 아우르고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와 소년범의 DNA까지 채취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가시지 않아 왔습니다.
실제 이 법 시행 이후 몇몇 인권 활동가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DNA를 채취당해 왔구요. 진보넷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억울하게 DNA를 채취당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픈소스 포럼 세미나 개최
지난 1월 19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회의실에서 <오픈소스 포럼> 1차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픈소스 포럼>은 국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위해 이에 관심있는 개인, 커뮤니티, 기관 등이 공동의 세미나를 진행해보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앞으로 매달 1회씩 5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모임인 이날 40여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러한 모임에 목말라했던 분들이 많으셨던 듯 합니다. 이날 모임에는 우분투 한국 사용자모임, JAVA 커뮤니티 등의 커뮤니티, 정보공유연대와 CC Korea와 같은 단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의 공개소프트웨어 역량플라자 등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첫 모임이기에 주로 각자 하는 일이나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포럼부터는 공개 라이선스의 개념, 자유/오픈소스 커뮤니티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젠 www.jinbo.net을 바꾸자
지난 몇달 동안 내부 기획회의를 통해 올 한해 진보넷 사이트 개편의 큰 얼개가 그려졌습니다. 총회 사업계획서를 통해 회원분들과 공유할 예정인데요. 간략히 정리하면 올 한해 진보넷의 가장 큰 화두는 진보넷 메인 개편입니다. 속보와 단체소식 및 각 사회운동의 이슈들을 한눈에 잘 소개하고, 소셜네트워크와 연계성과 모바일 환경에 적응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진보블로그를 오픈소스 TextCube 기반으로 변경했던 것처럼, 올해도 진보넷 사이트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는 기조도 여전합니다. 진보넷 사이트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는 만큼, 진보넷 사이트 개편도 공개적인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진보넷 사이트가 개편되기전까지 꽁꽁 숨겨오다가 보통 짠 하고 개편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개편을 위한 기획 및 개발 과정까지 회원들과 공유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페이지를 2월중 오픈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2011년 1월 사무국 통신
- 이종회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진보넷 이종회 대표는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항변 요지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다고하네요. 이종회 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마음놓고 엠티를 같이 갈 수 있겠군요! 하지만 이 판결에 좋아해야 할지..ㅠㅠ 우리 대표는 무죄라고요!
2011-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