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87 호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해외정보인권
기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EU 디지털 보안 아젠다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
유럽 시민사회, 언론단체, 기술기업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이 공동서한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보안 정책 수립 과정이 기본권과 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데이터 접근 고위급 전문가 그룹(HLG)’이 발간한 최종 보고서와 42개 권고안이 시민에 대한 감시 권한을 극대화하고 통신 보안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등 유럽 시민의 자유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서한은 HLG가 주장하는 ‘Going Dark’(암흑화)에 대해 비판합니다. 이는 법 집행기관이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미 전례 없이 강력한 감시 권한을 보유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위기 분위기를 조장해 이를 빌미로 백도어, 데이터 보관 의무 확대, 암호화 우회와 같은 위험한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없이 폐쇄적으로 작성되었고 인권단체와 사이버보안 전문가, 유럽인권재판소가 반복적으로 비판했던 정책들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단체들의 지적에 따르면 특히 ‘설계단계부터의 합법적 접근(lawful access by design)’은 종단 간 암호화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보안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저널리즘, 표현의 자유, 법률상 기밀보호 등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서한은 EU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보안 정책을 수립하려면 시민의 기본권과 기술적 보안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감시 중심이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기본권 중심의 정책,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