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5 KDF 글로벌포럼>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 동아시아 사무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2025 KDF 글로벌포럼>
“민주주의, 오래된 미래: 민주주의의 기억은 어떻게 미래를 견인하는가”
– 일시: 2025년 6월 11일(수) 10:30 ~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관 E(교육동) 다목적홀
–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후원: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IPDF), 아시아센터, 국제민주연대
*유튜브 중계(한국어ㆍ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여자: 국제 시민사회활동가, 연구자, 전문가, 시민 등 100명
<KDF 글로벌 포럼 세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은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며, 민주주의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온라인 뉴스 매체, 디지털 포럼 등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플랫폼은 허위 정보의 확산, 사회의 양극화 심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알고리즘에 의한 여론 조작, 특정 집단 (특히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이주민과 같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의 빠른 확산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3일 계엄령 선포 이후 약 4개월 동안 일련의 적법한 과정을 통하여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및 선고가 이루어졌고 그 일환으로 헌법재판소는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우리는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선거 기간 동안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퍼지면 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자 의사 반영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는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매체로 활용되어 여론 왜곡, 사회적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나아가야하는가 라는 큰 주제의식을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과 민주주의가 교차하는 지점 및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체 및 각 개인활동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힘을 모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는지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을 활용한 권리옹호 활동 전개 및 모범사례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일정: 2025년 6월11일 (수) 오후 3시20분 – 오후 5시
– 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37 민주화운동기념관 다목적홀
– 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세션 주관: 하인리히 뵐 재단 – 동아시아 사무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진행
15:20-15:30 인사말 및 발제자 소개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5:30-16:00 발제
발제 1: 한국 민주주의와 디지털 소통,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제도적 문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발제 2: 디지털 공론장에서 신뢰할 만한 소통은 가능한가? / 김분선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연구전담교수)
16:00-16:15 질의응답
16:15-16:45 사례 발표
사례 1: 온라인 혐오/차별 표현 현황 및 시민사회의 대응 /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사례 2: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민사회 단체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과제 / 유혜진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 커뮤니케이션 담당관)
사례 3: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민주주의 증진하기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16:45-17:00 질의응답 및 현 상황 및 개인 경험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