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 활동가의 손에 든 약병 하나 (2007. 어느 날)
2007년 말 홍지 활동가의 손에 들어 온 약병 하나가 있습니다. ‘Fuzeon'(푸제온)이라고 적힌 것 보이시죠? 에이즈 치료제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환자들이 투약받고 싶어도, 의사들이 처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약입니다. 약을 파는 제약회사가 식약청의 시판 허가까지 받아놓고도 4년 넘게 국내에 공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환자들이 저 약을 손에 넣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에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강제실시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 특허청은 "공공의 이익은 있는데, 강제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궤변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한 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아니면 기각한 것이 미안했는지 특허청은 이 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표지로 저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자신의 손을 모델로 출연시키며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의 저작권자이자 초상권자 홍지 활동가는 특허청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대한민국 부자의 기준인 10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려다가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주위의 만류로 그냥 너그럽게 봐주기로 했습니다.
2009-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