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내무사법위원회(LIBE)와 내부시장위원회(IMCO)에 보내는 공개서한 : {/}[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법(AI법)의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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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래의 공개서한에 단체연명을 했습니다. ECI(European Citizens’ Initiative)는 유럽국제네트워크 그룹으로 Reclaim Your Face(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법(AI법)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명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운동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원격생체인식(RBI)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익명가능성을 파괴함으로써 모든 장소는 대량감시장소로 바뀔 것이며 우리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가상의 일이 아닌 실제입니다. 이미 조직적으로 생체인식 대량감시를 한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체인식분류나 감정인식기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감시의 악몽으로 바꾸는 생체인식 대량감시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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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럽의회 의원들 – 여러분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원문제목 :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will you stand up for our rights?
원문링크 :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will you stand up for our rights? – Reclaim Your Face
일시 : 2022년 05월 10일
작성 : Reclaim Your Face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브뤼셀

존경하는 유럽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53개 단체는 오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 

여러분은 인공지능법의 생체인식 대량감시를 금지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유럽 및 전 지구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원격생체인식(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RBI)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원격으로 사용하면 공공장소에서의 익명 가능성을 파괴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시위의 범죄화 및 위축초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생체인식기술의 원격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고 공동체로 모이는 모든 장소들은 우리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대량감시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가상이 아닙니다. 위구르 이슬람교도들은 얼굴인식을 통해 중국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민주화시위자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은 러시아, 세르비아, 홍콩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생체인식(RBI)을 사용함으로써, 때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만으로도, 억압되거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고 트라우마를 가진 채 체포되었습니다. 

원격생체인식기술의 사용과 그 위험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반발하고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4개 이상의 주에서 얼굴인식 및 기타형태의 생체인식 대량감시에 반대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남미에서는 최근 상파울루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두 건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얼굴인식시스템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등 세계 최대 생체인식감시시스템 제공업체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영구화 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과 피해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모라토리엄(일시유예)을 채택했고, 페이스북(Facebook)은 대량 얼굴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했습니다.

EU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의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본질적으로 과도한 대량감시 방식으로 얼굴인식 및 기타 생체인식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로 “동의” 및 모호한 보안 명분을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EU는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재의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는 AI법에 명확하고 명백한 금지가 필요합니다. 2021년, 유럽의회는 형법 보고서에서 AI의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에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채택했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 대량감시를 유도하는 법집행 목적의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 처리를 금지합니다”(제31조).

AI법은 이 중요한 유럽의회 결의안이 구속력 있고 영향력 있는 법률로 바뀔 수 있는 명백한 방법입니다.

EU 회원국 차원에서도 추가조치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최초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했습니다. 독일연방정부는 EU 전체의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을 합법화하는 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의회는 생체인식 감시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역사를 만들 것입니까?

유럽 거주자들이 조직적으로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의 대상이 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축구팬, 학생들, 통근자, 쇼핑객, LGBTQ+ 바(bars)와 예배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는 실제이고 널리 퍼져있습니다. 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통해, 7만 명이 넘는 EU 시민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료 의원들에게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생체인식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더 잘 보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부룬디에서 대만에 이르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생체인식 감시에 대한 전 지구적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지역으로서, EU의 실행력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십 개의 미국 주들이 얼굴인식을 통한 Black Lives Matter 시위대 진압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교훈을 얻고 있는 반면에 인도, 중국, 러시아 정부는 그것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역사의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 권위주의적 기술감시를 정당화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권을 선택할 것입니까?

AI법(인공지능법)에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AI법은 공공장소에서 원격생체인식(RBI)(즉,일반화된 감시)의 사용을 금지해야합니다. 즉, 스마트폰 잠금해제나 전자여권(ePassport) 게이트 등의 사용은 허용됩니다. 제5조(1)(d)는 이미 RBI 일부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 좁고 많은 예외사항으로 사실상 기존 개인정보보호 규칙에 따라 이미 금지되어야 하는 관행에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5조 (1)항 (d)호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 모든 개인 및 공공행위자를 포괄하도록 금지 범위를 확장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RBI의 (실시간 또는 사후적인) 모든 사용이 금지조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에서 기존 EU기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확인한, 금지조항에 대한 예외를 삭제해야합니다.

생체인식정보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AI법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차별적이고 조작적인 생체인식 분류를 중지하고 감정인식(기술)의 위험을 제대로 해결할 것을 추가로 촉구합니다.

EU는 AI를 위한 “신뢰와 우수성의 생태계”를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세계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며, 공공장소를 감시의 악몽으로 바꾸는 AI 적용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의 가장 위험한 적용을 제거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가 갈 길은 진심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체인식 대량감시 관행에 대한 확실한 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AI법에 대한 IMCO-LIBE 보고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